코로나19의 영향과 지역 회복력
코로나, 2019년 12월 우리나라 뉴스에 등장한 단어다. 당시에는 낯설게만 들리던 이 바이러스가 이제는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됐다.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막연했던 두려움이 통렬한 고통으로 변하는 상황을 목도했다. 평범했던 일이 더 이상 평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지난 2년 간 함께 살아냈다. 스스로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위생노력, 이웃을 지키기 위한 지역 사회의 자발적인 방역 진력, 국민의 건강과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고투, 신속한 백신 개발과 광범위한 접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분투가 있었다. 그로 인해 상황 통제력이 어느 정도 생겼고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하는 삶(Living with Corona)을 구상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권 안에 있지만, 그 영향력을 줄일 대응책을 찾았으며 이제는 영향권에서 벗어날 날도 어렴풋이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태풍이 몰아치던 시기에서 벗어나,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미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평가하고 과연 언제쯤 코로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전히 떨칠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드디어 우리에게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우리사회에 미친 충격’과 ‘그 충격으로부터의 회복’을 두 축으로 삼고 실증 분석을 시도했으며 그 결과에 기반해 담론을 제시했다. 충격과 관련해서는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국민이 상황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양상, 이동 행태가 달라지는 모양, 소비와 매출이 발생하는 경향, 고용이 창출되는 형태, 여가 생활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두루 살펴봄으로써 코로나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을 파악했다. 회복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생각하는 회복의 개념을 정리했고, 통행 수준의 빠른 복귀가 예견되는 지역을 선별했으며, 일상 회복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었던 지원금이 소비와 매출 증대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고,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이 개선해야 할 취약 부분을 도출했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필요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살펴보기도 했다.
본 연구는 이들 분석 결과를 종합해 앞으로 우리나라가 감염병 위기를 맞을 때 견지해야 할 세 가지 정책 방향을 도출했다. 먼저, 방역의 주체인 국민이 자발적으로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술적 환경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을 고려할 때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과 더불어 대면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사업체나 임시 및 일용근로자 등 취약 집단을 별도로 고려하는 다각화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기술했다. 또한, 지역 특성에 의해 야기되는 지역 간 충격 및 회복의 차이를 고려해 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서술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역의 사회적 취약성 해소를 위해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보건 시설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적 개선도 동반해야 함을 서술했다.
The word “COVID-19” first appeared in the news in December, 2019. Individuals, communities, governments, and the whole world have joined the battle against the virus for the past two years. These fights have led us to gain some control over the situation and we have now come to the stage of envisioning “Living with Corona.” The time has finally come when we may evaluate how great the impact of COVID-19 on our society was and gauge how soon our society may recover.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s an empirical analysis with the two axes of “the impact of COVID-19 on our society” and “recovery from that shock.” The scope of the analysis ranges from peoples perceptions and behaviors, to consumption and spending, to employment and occupation, and to culture and leisure. Specific analyses include but not limited to summarizing how people perceive recovery, evaluating how effective disaster subsidies are, and identifying particularly vulnerable regions.
Subsequently, this study draws three policy directions that South Korea should adhere to in the face of an infectious disease crisi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create an environment that allows the public to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Second, in addition to subsidies for all citizens,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financial aid for vulnerable businesses and workers. Lastly,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the differences in impact and recovery among regions. Infrastructure such as health facilities should be expanded in vulnerable areas first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should be accompanied if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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