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와 소비자 차원에서 본 대선캠프의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Policies on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of the Presidential Camp from the Perspectives of Household and Consumer

국문 초록 (Abstract)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실 속에서 정부는 경제활동의 주체들이 원활한 활동을 통해 효율성과 공평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가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성장 을 추구하는 동시에 성장을 통해 축적된 부가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분배되어 사회후생을 높이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경제의 세 주체중 하나인 가계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책의 해법을 찾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1990년 이래 로 역대 정책공약에 관한 모든 정책이슈에서 가계 및 소비자를 정책공약의 기준으로 제시한 적은 없었다. 지금까 지의 수동적인 역할에서 탈피하여 가계나 소비자의 관점에서 국민복지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 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인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대선 캠프가 제시한 경제민주 화에 관한 정책들에 대해 가계 및 소비자의 관점에서 평가기준의 틀을 개발하였다. 평가기준으로 ①먹거리 안전 확보, ②공정한 시장조성, ③가계부채, ④금융소비자 보호, ⑤주거안정, ⑥물가 및 생활비안정, ⑦가계 및 소비자 중심의 행정체계, ⑧소비자역량강화를 위한 정보제공과 교육, ⑨소비자피해보상 강화, ⑩소비자권익기금 조성과 활용 등 10개 항목을 설정하였고, 각 기준별로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측면에서 평가하였다. 평가는 소비자 학 전공 교수 및 강사이상 소비자학 전문가 7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양 후보의 정책공약을 비교한 결과 두 캠 프 모두 가계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후보 캠프는 금융소비자보호, 가계의 주거안정, 물가 및 가계생활비 안정 등 가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박 후보 캠프는 소비자 및 가계의 부채문제, 공정한 시장 환경조성, 소비자 먹거리의 안전과 확보, 소비자 보호 기금 마 련 등에 더 많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박 후보 캠프의 공약이 소비자권익 실현에 도움이 되는 공약들을 보다 많 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캠프 모두 공약의 효과성은 기대할만 하지만,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에서 는 합격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현가능성이 부족해 보이는 공약들이 많았고, 구체성 또한 떨 어져 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 연구는 공약의 평가보다는 각 대선캠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여, 위기에 있는 가계와 소비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정책이 다음 정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조사를 위한 공약 정리를 2012년 11월 26일자로 마무리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대선 전날까지의 추가된 공약은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밝혀둔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1. 선거공약의 개념
• 2. 정책공약의 범주 및 평가기준
• 3. 가계 및 소비자정책의 평가틀 개발
• Ⅲ. 연구방법
• 1.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 Ⅳ. 연구결과 및 논의
• 1. 양적 평가
• 2. 질적 평가
• Ⅴ.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강이주, "알기쉬운 가계경제학" 신정 2006
• 2 강석준, "국가정책의 목표와 비전, In 대통령과 국가정책" 대영문화사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