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프랑스 민법상 피보호성년자의 신상보호 = Personal Welfare of Mentally Incapacitated Adults in French Civil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3-237(35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Korean civil law protects the individual by limiting the authority of a ward; it is thus framed within the same structure of the system concerning the incompetents and quasi-incompetents. As it is designed to guarantee the welfare of the ward based on the idea of respecting the intention and remaining capacity of the individual regarding guardianship affairs, it can generally be evaluated positively. In this perspective, if we compare it with the system previously in place, it is particularly different, as it protects personal affairs and guarantee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a ward as far as possible.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the relevant provisions is questionable in regard to whether the system provided by Korean civil law is sufficient to assur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the personal realm.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to estimate which personal act the ward can determine independently. The concept of personal affairs is ambiguous in the civil code, under which conditions the adult ward may solely decide about personal affairs and which duties concerning personal protection are to be performed by adult guardians. It is undesirable to allow unlimited self-determination in some cases, thus it is necessary to discuss in what cases restrictions can be justified.
In view of these observations,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some complementary tools for interpreting Korean civil law by examining the personal protection regulations and principles of the French adult guardianship system, which has been a point of reference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Korea. By examining the recent revisions to the French Civil Code, this research looks for suggestions regarding the subsequent legislation of Korean adult guardianship on personal protection.
우리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는 의사능력에 결함이 있는 성년자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여 본인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 동일한 골격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후견사무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한다는 이념을 기본으로 피후견인의 복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을 보호범위에 포함하고 신상에 관해서는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점이 종래의 제도와 특히 차별화된 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이 신상영역에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 충분한지 그 규정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 민법상 신상의 개념이 모호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신상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상태에서 피성년후견인은 신상에 관하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 업무는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신상영역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 그 제한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우리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당시부터 많은 참조가 되었던 프랑스 성년후견제도의 신상보호규정을 통해 우리 민법의 해석을 보충하는 한편, 민법상 자기결정의 한계로 작용해 왔던 신분행위에 관한 최근의 프랑스 민법 개정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신상보호에 관한 우리 성년후견제도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