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노동복지의 헌법적 기초로서 노동기본권 = Rights at Work as a constitutional foundation for labors welfare - Focused on right to work and three basic labor rights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82(40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인류사를 거슬러 올라가보거나 향후 우리의 앞날을 예측해 보더라도, 노동이라는 주제를 빼놓고서 사회문제를 논할 수 없다. 노동문제는 시대를 초월하여 늘상 존재하는 것이며, 국가가 그로부터 파생하는 다양한 현실적 모순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적 및 정치적 수단을 활용하였다. 그렇다면 헌법이 노동과 관련하여 어떤 가치와 이념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읽어내는 작업은 법적으로나 사회정치적으로 중요하다.
헌법은 제32조와 제33조에서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을 기본권의 하나로서 규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노동영역의 입법적 기준으로서 다양한 노동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헌법 제32조와 제33조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수단으로 형성되거나, 때로는 서로 상반된 논거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런 이론과 실무의 논쟁은 오늘날 세계화 내지 신자유주의의 사고가 깊숙이 파고들면서 근로의 권리 내지 노동3권의 전체적 이해에 대한 환경을 뒤흔들고 있다. 또한 노동기본권의 주체인 근로자의 지위가 점차 위축되거나 불안정해지고 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현실은 국가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외적으로 복잡한 규범체계 속의 권리보장을 마련해야 할 계기를 만들었다. 따라서 여러 내외적 요소들의 변수 속에서 근로자의 권리가 적어도 헌법이 예정하는 인간다운 삶의 기반을 닦는 데 기초가 되는 권리로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데 논의의 초점이 있다.
It is hardly possible to discuss social matters without labor issues, looking back over human history or foreseeing the future of mankind. Labor issues have been considered to be a matter of all time. And, a state has tried to eliminate practical problems by every conceivable legal and political means. Then it is both legally and socio-politically critical to interpret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 with regard to the issue of labor, how the Constitution guarantee fundamental human rights based on what values and ideology.
Right to work and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are provided as one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in Article 32 and 33 of the Constitution. Various problems related to the labor issues have been tried to be solved based on the Constitution, as a legal criteria. However, Article 32 and 33 are not clear enough to give concrete criteria so that they are sometimes used as ground for two contrary arguments or used as different means from different perspectives. In current globalized world, based on neo-liberalism, these theoretical and practical debates agitate overall comprehension of right to work and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Moreover, it is a harsh reality that the social status of laborer, the subjects of right to work, has been daunted or insecure.
This reality we face serves a momentum to guarantee the rights in not only domestically but also internationally complicated regulation system. Therefore, this thesis focuses on discussing normative meaning of the Constitution aiming at guaranteeing that the laborers’ rights are interpreted and applied, at least, as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o form the foundation of satisfying basic human need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7 | 0.967 | 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