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급시 환경 정책의 변천과 명암: 바오딩시의 사례(1983-2010)

국문 초록 (Abstract)

1983년 중국 중앙정부가 시를 지급시와 현급시로 분리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각 성에 있는 대형, 중형 도시들의 행정 구역인 283개의 지급시들 중에서 랴오닝성의 다롄시처럼 환경 오염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베이징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허베이성의 지급시 바오딩이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이다. 상주 인구 1085만, 면적 22159km2에 달하는 대형 지급시인 바오딩시는 1983년 지급시로 지정된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제조업 발전으로 인한 오염 물질 배출 증가, 바오딩시 주변 수계에 과다하게 건설된 댐으로 인해 대형 호수인 바이양디엔의 수질 오염과 물 부족, 대기 오염에 직면해 있었다. 바오딩시 정부는 이에 대응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였다. 또한 1998년부터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 산 업을 육성함으로써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지, 피혁 등의 고오염 산업의 발전, 바오딩시의 실정을 반영한 환경 정책과 법규 미비, 바오딩시의 재정 적자, 시 환경보호국의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해 2010년 현재까지 환경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오딩시 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중앙정부와 허베이성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환경오염 관련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산업을 주도하는 잉리를 비롯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발전, 기술 개발 연구 단지인 가오신취의 중국 전력 실리콘밸리 조성을 통해 태양광 산업, 풍력발전 산업에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에 필수적인 폴리실리콘 제조 과정에서 대기 오염의 진통을 겪고 있고 자원 소모형, 고오염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의 지속으로 인한 수질 오염과 대기 오염으로 인해 2010년에도 인터넷에 시민들의 고발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9월에는 허베이성 정부의 경고를 받은 상태이다. 바오딩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환경 문제 해결에 성공하려면 바오딩 시민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폐수와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제지, 피혁 제조 업체에 대한 과리·감독 역량 강화, 오염물질 저감 기술과 설비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와 보조금 지급을 위한 중앙 정부와 허베이성 정부의 재정 지원 확보 등의 보다 실질적인 환경 정책의 수립, 집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