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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에서 취소채권자의 채권 = The Type of Claim in the Creditors' Right to Revoke the Debtor's Fraudulent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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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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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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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the plaintiff is not allowed to apply to the court for the revocation of the debtor's transfer on the ground that not only the plaintiff's claim was the one in specifics but also the debtor's transfer was made before the debt was incurred, in 98DA56690. In the legal academia, the majority of scholars agree with the aforementioned ruling of the Supreme Court, that is, the creditors with claim in specifics cannot be allowed to apply to the court for the revocation of the debtor's transfer and future creditors are exceptively qualified to apply to the court for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in case certain elements are established. Japan, German, France and the U.S. take a different stance on whether or not the creditors with a claim in specifics and future creditors may apply to the court for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My paper suggests that the creditors with claim in specifics should be qualified to apply to the court for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due to the following reasons: (1) there is no legal ground in the Civil Code not allowing the creditors with claim in specifics to apply to the court for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2) it would be inequitable to discriminate the creditors with claim in specifics against other creditors with monetary claim; and (3) it is necessary for the first purchase in the case of real estate double contract to have an opportunity to preserve liability properties of the seller, that is, the debtor. Also, regarding the future claim, in exceptional cases the future creditors should be qualified to apply to the court for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which is the same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In the aforementioned 98DA56690, the plaintiff should have been allowed to apply to the court for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because the plaintiff's claim was the one in specifics and the elements necessary for future creditors to apply to the court for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were established.
더보기대상판결은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은 특정물채권이거나 장래채권이어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우리 학설도 특정물채권은 예외 없이, 장래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특정물채권과 장래채권의 사해행위 피보전채권 적격성에 관하여 일본, 독일, 미국, 프랑스의 입법례․판례․학설은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견으로는 특정물채권을 불특정물채권과 달리 취급할 민법상 근거가 없고,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도 반하며, 특히 부동산이중매매 사안에서는 제1매수인 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므로, 원칙적으로 특정물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장래채권에 관하여는 채권이 성립하기도 전에 그 채권을 해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다만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상판결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첫째로는 특정물채권이고, 둘째로는 장래채권 중 예외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채권이므로, 대상판결 사안에서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인정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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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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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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