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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품질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 효과 = The Effects of Government Policies for the Quality Improvement of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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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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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품질 재화와 저품질 재화로 구성된 수직적 차별화 복점모형에서 정부의 다양한 보조금과 조세 정책이 재화 품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한다. 고품질 재화의 생산자에게 판매보조금, 비용보조금, 소비자에게 구매보조금, 또는 종가세의 세율 감면 정책은 모두 재화 품질 향상 효과가 모호하다. 이 정책들은 고품질 재화의 시장경쟁력을 높이면서, 생산자에게 재화 품질의 차별화 정도를 감소시켜 시장점유를 확대하기 위한 품질 저하 유인과 보조금액 또는 감면세액의 증대를 위해 품질 수준을 높이려는 유인을 함께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쟁력이 약해진 저품질 재화는 상대 재화의 품질 저하로 가격경쟁이 치열해질 때, 차별화 정도 확대를 통해 시장점유 감소 폭을 축소시키려는 품질 저하 유인을 가질 수 있다. 반면 저품질 재화의 생산자에게 판매보조금, 비용보조금, 소비자에게 구매보조금, 또는 종가세율 감면은 두 재화 모두 명백한 품질 향상 유인을 발생시킨다. 이 정책들은 저품질 재화의 시장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차별화 정도 감소로 시장점유를 확대하려는 유인과 보조금액 또는 감면세액 증대 유인이 동일하게 품질 향상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쟁력이 약해진 고품질 재화도 상대방의 품질 수준 상승으로 가격경쟁이 치열해질 때, 차별화 정도 확대를 통해 시장점유 감소 폭을 축소시키려는 품질 향상 유인을 갖는다. 그리고 종량세 또는 이윤세의 세율 변화는 재화의 품질 수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더보기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government policies for the quality improvement of goods in a vertically differentiated duopoly model with a low quality good and a high quality good. The subsidy on the high quality good for the sales, the purchase, the production cost or the ad valorem tax reduction on the good has an ambiguous effect. The policy gives the high quality good producer a deteriorating incentive to take a more market share with strengthened competitiveness and an improving incentive to get a greater subsidy or reduction. Also it may induce the low quality good producer to have a deteriorating incentive so as to avoid the intense price competition with weakened competitiveness. On the other hand, the subsidization or the tax reduction on the low quality good unambiguously improves the quality of both goods. It provides the low quality producer with an incentive to raise the quality level both for taking a higher market share and getting more subsidy or tax reduction. And the high quality producer is willing to improve the quality to avoid intense price competition due to the weakened competitiveness. Any unit tax or profit tax has no effect on th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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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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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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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8 | 0.58 | 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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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 | 0.36 | 0.783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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