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 기종결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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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Korean
KDC
39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102(26쪽)
이 연구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정책결정과정을 연구하여 정책결정의 불합리한 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통하여 차후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에 목적이 있었다. 연구결과 이 사업은 정책결정 참여자들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첫째로 그들은 참여자 개인의 지위에 소속해 있는 집단의 관점에서의 합리성만을 추구하였지 그 이상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합리성을 고려할 줄 몰랐다.
둘째로 정책결정자들은 그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방책의 실현가능성을 과소평가하였다.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인 실현가능성 뿐만 아니라 재정적, 법정, 제도적 실현가능성 등 미래에 발생될 가능성 있는 상황까지 판단하여 고려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소평가하였다. 실현가능성은 채택가능성 뿐만 아니라 집행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악덕 무기 상인들의 농간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최초 결정은 쉽게 할 수 있었으나 재정적 곤란으로 인해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결국 최초 결정을 번복시켜야 하는 과오를 범하게 되었다.
셋째로 무기이전과 같은 사업은 어느 국가이든지 국가적 관심사항으로서 국가와 국가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만 결정되고 추진될 수만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전에 그들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협상에 들어가야만 올바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다른 정부 지도자들을 압도한다는 면에서, 그리고 관료제가 확립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능적 권위를 배경으로 하는 관료의 권한도 약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최초 기종결정시에 보여준 바와 같이 관료들의 힘이 정책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섯째로 당시의 노태우 대통령은 이미 권위주의를 앞세운 강력한 지도자라고 하기보다는 민주화의 추진과정에서 예하 조직의 판단을 중요시하는 즉, 대통령이 집행자가 설정한 목표와 목표달성을 지지해 주는 관료적 기업가형의 지도자로 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은 환경요인과 정치체계의 특징을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 KFP사업의 기종결정은 장장 7년간의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정책결정을 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결국 조직 과정적 그리고 관료 정치적 영향을 받아 정책문제로부터 정책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환경과 정치 체제간, 그리고 정책결정 참여자들간에 상호작용을 통하여 영향을 받으면서 합리적 정책결정의 모델의 적용보다는 조직과정적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관료정치적 모델이 적용되는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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