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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의 특징의 일환으로서 사면권 행사의 통제방안 = A Control to the Exercise of Presidential Pardon Power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Imperial Presi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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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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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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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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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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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정사를 돌이켜보면 정부수립이후 2007년 2월까지 사면권이 무려 88회나 무분별하게 단행되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하여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라 추정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사정과 구속·사면이 계속되어 왔다. 언제나 국민화합을 명분으로 표방해 왔지만, 실은 집권자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사면권이 남발되어 온 것이 사실이었다. 사면권이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어서 존중되어야 한다지만, 사면은 법원의 재판의 결과를 변경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다. 따라서 이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일반이 수긍할 수 있는 정치적 사유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에 대한 견제방법으로 헌정질서파괴범, 반인륜범, 권력형 부정부패사범, 재직 중인 당해 대통령 측근 등의 제외와 같은 사면대상의 제한, 형기 3분의 1 내지 2분의 1이상 경과하여야만 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사면기간의 제한 등을 입법화 할 것이 요망된다.<BR> 또한 2007년 11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면법개정안에서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이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사면심사위원회의 설치하도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앞으로 사면심사위원회의 공정한 구성과 이의 합리적 운영이 절실히 요청된다.<BR> ‘국민대화합’이라는 그럴듯한 명분하에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법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사면, 특히 국회에 의한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특별사면이 더 이상 남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사면시에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거나 국민들의 지탄을 많이 받는 사람이 사면을 받은 직후에 선거에 출마하여 설령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람에 대하여 국한하여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사면권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면권 행사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국민대화합을 이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의 인기에 영합하려 하거나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사면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고 헌법수호의 차원에서 그리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처벌을 받은 양심수나 생계형 범죄자의 기본권보호의 차원에서 사면권을 절제된 형태로 행사하는 지혜를 통하여 법치주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Republic of Korea, with the start of the so-called the First Republic in 1948, made new Constitution in order to fully protect the people"s fundamental rights and effectively check governmental powers. The Constitution of the Sixth Republic, based on the Korean people"s deep enthusiasm for democracy during the 1980s, provides in Article 79, for the pardoning power of President as follows.<BR> "The President may grant amnesty, commutation and restoration of rights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Article 79 Section 1].<BR> "The President shall receive the consent of National Assembly in granting a general amnesty"[Article 79 Section 2].<BR> "Matters pertaining to amnesty, commutation and restoration of rights shall be determined by Act"[Article 79 Section 3].<BR> But the Republic of Korea has gone through crisis of Constitutionalism and Rule of Law by dint of arbitrary and excessive abuse of pardon power, especially a special pardon. We can tell that Korean President is so-called imperial president from a series of arbitrary and excessive abuse of pardon power.<BR> Accordingly, this article aims to limit arbitrary abuse of pardon power, especially a special pardon and create a new Constitutional Country, anticipating that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will be accomplished via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at such accomplishment will bring a more democratic, free society.<BR> This article is composed of five chapters. The first chapter is on introduction of this article. The second chapter covers meaning of pardon power, its contents and turns of Korean presidential pardoning power since 1980s. The third chapter is characteristics of pardon power and limitation to it. The fourth chapter is on control on the exercise of pardon power. The last chapter is conclusion of this article.<BR> On looking back upon the history of pardon in Korea, we can tell that it has been carried out in large scale and frequently without principle and standard. It is widely known that the special pardon has been widely abused as exemption for those who committed corruption. What makes this kind of abuse happen is that as prescribed by the existing pardoning law the amnesty is specified merely about the contents and procedures without any rational and substantial specifications.<BR> Therefore,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to prevent the abuse of pardoning power should be taken from the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The needs for the legislation to limit a pardoning power has been proposed, as follows.<BR> First, institutionalization of state amnesty commission which is composed of lawyer and representative of civil group.<BR> Second, President should take opinion hearing of the president of Supreme Court and the National Assembly prior to granting amnesty.<BR> Third, it is required that the "exclusion of pardon article" which those who have broken constitutional order are excluded form pardon should be added to the existing pardoning law.<BR> Fourth, it is required that President shall receive the consent of National Assembly in granting a special amnesty in the revision of constitution to come.<BR> Fifth, special clemency to President"s confidants convicted of illegal political fundraising in spite of during his reign is against natural justice. Therefore, this kind of amnesty should be revised to be prohibited in the existing pardoning law.<BR> Finally, abuse of amnesty should be restrained as much as possible. In the end, special amnesty should be granted strictly to such cases as a conscientious prisoner and a prisoner with sincere repentance for what he has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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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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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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