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총리체제 2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인식조사
본 설문조사는 과학기술부의 부총리 부처로의 새로운 과학기술행정 체제가 출범한지 2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간의 과학기술부총리체제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과학기술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인식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2006년 9월 25일~10월 25일까지 수행되었다. 설문은 전체 1,200부를 배포하여 회수된 324개의 표본(회수율 27%)(대학: 80명, 기업: 33명, 연구기관: 96명, 공무원(중앙): 67명, 공무원(지방): 30명, 기타: 11명)을 대상으로 분석되었다.설문조사결과 과학기술부총리체제 2년 동안의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의 적합성에 대해 응답자의 58%가 긍정 또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여 높은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부총리체제 2년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는 국가과학기 술정책의 종합 조정기능 강화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과학기술의 위상강화와 범부처적 과학기술지원체계구축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 었다.과학기술부총리체제 이후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제의 변 화로 인해 실질적인 과학기술행정의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약간개선 되 었다는 응답이 42%로 가장 높게 나타나,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중점추진과제 중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과제 1순위는 창의적 혁 신역량 제고를 위한 기초과학·연구진흥이며, 그 다음으로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과학기술인력 양성, 과학기술의 국제화 및 동북아 R&D 허브 구축,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과학기술 혁신 등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가장 중점적으 로 추진되어야 할 향후 과제들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의 미래 비전과 국가과학기술혁신전략 제시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부처별 과학기술혁신정책 조정에 대한 역할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1. 과학기술정책 및 새로운 환경구축 방향 및 전략의 적합성1)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조정체계 구축 정책방향의 적합성2) 과학기술부의 중점역할3) 과학기술행정의 개선 정도 및 의견수렴 정도 2. 과학기술부총리체제하의 과학기술 정책추진과정1)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정착2) 종합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3) 관련부처 정책연계 및 부처간 협조4) 이해관계자들에게 홍보여부 3. 과학기술행정시스템 개편1) 과학기술행정시스템의 변화와 중요성2) 과학기술 정책 및 현안의 종합조정체계구축을 위한 기관들의 역할정도3)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행정조직적 특성에 대한 인식4) 과학기술관련 부처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부총리체제 2년의 성과1) 과학기술부총리체제하의 성과2) 과학기술부총리체제하의 추진 중인 주요사업들에 대한 성과3) 중점추진과제 중 성과가 높은 과제4) 중점추진과제 중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과제5) 주요 정책사업들에 대한 만족도 5. 과학기술부총리체제에서의 과학기술행정체제 발전방향1)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정착을 위하여 추진되어야 할 우선순위2) 과학기술부총리체제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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