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DC
320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5-50(26쪽)
제공처
최근 주택시장 규제로 인해 지방 주택시장이 위축되면서 지방의 미분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금의 주택정책 방향은 이러한 시장기능을 왜곡시켜 민간 주택건설산업을 위축하고 주택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재삼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주택건설산업의 특징을 보면 주택유형이 아파트와 같은 단지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업 규모가 크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사업 리스크도 매우 높다. 주택건설사업의 수익구조를 분석한 결과 최근 광고, 홍보 등 판매관리비가 증가하여 타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접비용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비용도 높아 매출에 따른 최종 순이익률은 2~3%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주택의 브랜드화이다. 주택시장의 브랜드화는 우리의 주택시장이 선진화 및 고도화되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구매를 위한 탐색비용을 완화해주고 기업에게는 단기적 이윤보다는 장기적 이윤 추구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서 기업의 반사회적 행동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이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주택건설산업은 빠른 성장과 함께 주거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품질경쟁을 통한 주택의 브랜드화는 다양한 소비자의 주거 욕구에 대응하고 또는 주거욕구을 창출하여 새로운 주거문화를 창출해왔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정부의 규제강화 일변도 정책은 이러한 주택건설산업을 위축시키고 소비자 주택수요욕구를 제한하고 있다. 최근 지방의 미분양 증가는 지방 주택산업 뿐 아니라 지역경기의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은 정부의 시장규제가 낳은 또다른 부작용으로 결국 수도권 집중현상을 고착화시켜 서울 수도권지역의 집값 안정에 역행하는 정책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방 활성화는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하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 사안이다. 민간의 활력 없이 지역의 활성화는 있을 수 없다. 지역별 상황에 따라 정부의 규제완화와 지원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