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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토크라시의 주요 쟁점 분석: 공공 영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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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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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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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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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73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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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현대 메리토크라시의 주요 쟁점을 공공 영역, 구체적으로는 교육과 행정 부문을 중심으로 정리 분석한다. 1958년‘메리토크라시의 부상’이래 교육격차와 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이슈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쌓여왔던 바, 여기서는 특히 최근 10여 년간 제기된 비판적 논의를 검토한다. 현대의 메리토크라시는 제한된 개인과 특정 집단에게는 편익을 주지만 장기 손실은 사회화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가운데도 아직은 뚜렷한 해결책이나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논문이 지향하는 목표는 첫째, 폭넓게 논의된 메리토크라시의 정당화 논리 및 비판을 공유하는 것이다. 둘째, 인사행정의 실적주의와 같은 메리토크라시 관점의 이슈를 정리하되, 실제 공공 및 교육 부문의 사례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셋째, 사회체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시되어 온 몇몇 대안을 부분적으로 탐색한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some critical issues in meritocracy, with emphasis on the public sector such as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education. Since ‘The Rise of Meritocracy’ in 1958, there have been a number of discussions including literature on educational disparities and socio-economic inequities. Critical arguments against meritocracy particularly for the past decade are reviewed in this manuscript. In general, it would be fair to state that the current form of meritocracy benefits such a limited number of individuals and groups while long-term losses are socialized. That said, any clear solutions have yet to be further identified and discussed. This research purports: i) to share widely discussed justifications and critiques of meritocracy; ii) to identify relevant issues in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e.g. those revolving around ‘merit system,’ with cases; and iii) to partly explore possible alternatives discussed thus far in regard to management of social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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