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roperty Spec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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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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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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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사실적 해결절차인 강제집행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제도를 두고 있다. 재산명시제도는 2002년 민사집행법 제정 당시 기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재수단인 감치제도와 검증수단인 재산조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현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다양한 의문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재산명시제도의 문제점 파악을 위하여 제도의 활용도, 재산명시절차의 소요기간, 재산명시절차의 종국내역, 제재 현황(감치제도 운영 및 형사처벌 현황) 등을 관련 통계와 현황 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하였다. 추가로 관련자 인터뷰, 선행 연구 분석 등을 통해 실무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현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원인에는 재산명시 소요기간의 장기화, 재산목록 내용의 부실(형식적 재산목록 제출의 문제)로 인한 재산목록 활용도의 저하, 감치제도의 제재력 약화, 재산조회제도의 역할상 한계 등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통해 채무자의 진정성 있는 협력이 필수적인 재산명시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도의 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개선하는 방안과 근본적으로 업무주체, 방법 및 감치제도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별도로 제안하였다. 나아가 채무자의 진정성 있는 협력이 필요한 재산명시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채무자의 협조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재산조회제도의 활용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제안도 포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현 재산정보조사제도의 한계와 약점을 객관적으로 발견하는 의미가 있었다. 재산명시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뛰어넘어 신속하고 정확한 재산정보 조사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 및 금융정보망 등을 활용한 통합적 재산조회체계로 발전시켜나갈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체계의 도입에는 사회적 논의와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므로 현 재산명시제도의 주체 및 운영방법 등을 개선해 나아가는 전략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property specification system of the Civil Execution Act is to accurately and quickly capture the information of the debtor's property in 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ss, which is a factual dispute resolution process. Enacted in 2002, the Civil Execution Act introduced the detention system as a measure of restraint and the property information inquiry system as a means of verification into the property specification system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existing system. More than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nactment, but many questions arise on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system. In this context, the present study aimed to make an objective research and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s. First, in order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property specification system, statistics and data show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following are analyzed: system utilization status, procedure duration and final data, restraint status (e.g. on detention operations and criminal punishment), etc. In addition, problems of practice are identified through interviews with those involved and analysis of preceding studies. In the analysis, the underlying causes that contribute to the decline in effectiveness were identified: prolonged period for specification of property, underutilization of property lists due to its limited coverage (i.e. perfunctory submission of property lists), sanctioning power of the detention system being weakened, limited role of the property information inquiry system, etc. These factors revealed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current property specification sys- tem, since it requires sincere cooperation of the debtor. Accordingly, two plans are proposed respectivel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system. One is to increase promptness and accuracy while maintaining the framework of the system as far as possible, and the other is to fundamentally improve the matters on the agent, operation methods, detention system, etc. Furthermore, in order to overcome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current property specification system, which requires sincere cooperation of the debtor, a proposal for strenghening the use of the property information inquiry system, which is not based on the cooperation of the debtor, is also include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objectively presents the limits and weaknesses of the current property information inquiry system. In order to overcome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property specification system and quickly and accurately investigate property information, there is a need to develop an integrated property information inquiry system that is base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financial information networks. However, since it requires social discussion and time, the strategy to improve the matters on the agent and operation methods of the current property specification system should be comb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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