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지역 저소득계층 보호를 위한 환경정책 연구 Ⅲ

국문 초록 (Abstract)

본 보고서는 수도권지역의 저소득계층이 겪고 있는 환경불평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저소득계층을 보호하고 환경형평성을 보장 위한 종합적인 환경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3년간에 걸쳐 수행된 연구 중 3차년도 연구 결과 및 1, 2, 3차년도 연구를 종합한 결과를 담고 있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저소득계층의 환경불평등에 관한 실측조사를 위한 기반연구를 실시하였고, 2차년도 연구에서는 저소득계층 밀집거주지역 및 수도권 전체 지역에 대한 실측조사를 통해 환경불평등의 실태 및 발생원인,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3차년도 연구에서는 1, 2차 년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그 연속선에서 경기도 부천시지역과 서울지역을 조사하고, 2차년도와 3차년도의 연구를 통해 파악된 저소득계층의 환경불평등의 실태와 발생원인에 근거하여 저소득계층을 보호하고 환경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정책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3차년도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도권지역의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는 1960년대부터 추진해온 수도권지역 도시계획에 따라 진행되어 왔다. 특히 산업단지 계획입지와 대규모 신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도시공간이 확대되었다. 산업단지의 계획입지로 인하여 고정오염원인 공장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환경위해시설이 반월시화공단, 인천남동공단, 부평공단 등의 지역에 집중되는 결과를 나았다. 수도권지역 정비계획에 따른 신도시 등의 택지개발, 산업시설의 계획입지를 통한 국가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 개발이 가져온 도시의 외연적 확장과 개발특수는 개발지역과 주변지역, 신도시와 구도시, 산업단지와 주거？상업지역간의 이원화된 공간구조를 초래하여 지가, 주택 및 기반시설 등에서 공간적 불평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지역 차원의 환경오염노출과 관련하여 수도권 지역의 통합결핍지수가 높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시군구 지역일수록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NO2 농도의 증가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일부 오염물질에서 수도권지역 대기특별대책에 의한 대기개선효과의 공간분포가 해당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일정한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환경오염노출 실태는 전체적으로 지역유형 또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지만, 개인 차원의 환경오염노출에 있어서는 소득수준과 학력수준이 낮고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환경오염노출로 인한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천식과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다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천식 증상은 반지하층 거주자에서 그 위험성이 높아지고, 알레르기비염 증상은 실내 곰팡이가 발견되는 경우 그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지하나 실내 곰팡이 존재는 천식 등 알레르기질환의 발생 및 악화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주지 인근 도로와의 접근도, 거주지 인근 도로의 길이에 따라 환경성 질환의 발생에 대한 GIS 분석 결과, 거주지 인근의 도로 여건과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의 증상 및 진단 유병률 사이에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개인 단위의 건강상태와 사회경제적 요인 및 환경요인과의 상관관계 분석에 있어서는 질환별로 주요 변수 및 영향이 서로 상이했지만 부모의 주관적 인식 및 사회경제적 지위가 주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대기오염이 천식 입원 및 호흡기계 입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개인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효과수정자로 작용하여 환경피해에 있어 차이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환경요인의 건강영향으로 대표되는 환경피해에 대응한 환경정책의 수립 및 집행은 개인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소득계층간 불평등 문제와 저소득계층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환경책임 불평등과 관련하여, 가계직접지출 실태 및 특성 분석에서 전체 소비지출에서 환경보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계층에서 고소득계층으로 갈수록 낮아지며, 환경보호지출이 소득과 반비례하는 소득역진성이 통계학적으로도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환경보호지출액 비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의 가구원수, 가구주의 직업, 가구주의 특징, 가구의 주택유형, 주택의 소유형태, 도시유형, Carstairs 지수 그리고 통합결핍지수를 변수로 하여 환경보호지출 비중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유형, Carstairs 지수, 통합결핍지수의 세 가지 변수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간접분담실태 및 특성 분석에서도 수도권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의

목차 (Table of Contents)

• < 차 례 >
• 제1부 서 론
•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 연구의 목적
• 제2장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선행 연구 검토
•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3. 연구방법 및 연구추진체계
• 4. 보고서의 구성
• 제2부 환경피해 불평등 실태 및 특성 분석
• 제1장 수도권지역 도시공간구조와 환경관련시설 분포 및 환경불평등 특성 분석
• 1. 수도권지역의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 2. 도시 공간구조 변화와 환경불평등
• 3. 소 결
• 제2장 수도권지역 환경오염노출 및 환경불평등 특성 분석
• 1.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대기오염농도 공간분포 실태 및 특성
• 2. 실측조사지역 가구의 환경오염노출과 환경불평등 실태 및 특성
• 3. 소 결
• 제3장 수도권지역 주민의 건강상태 및 환경불평등 특성 분석
• 1. 설문조사 및 건강검진을 통한 환경불평등 실태 분석
• 2. 실측조사지역 측정가구의 환경오염노출과 건강상태와의 관계
• 3. 가구와 주요도로와의 거리 및 주요도로 총길이에 따른 유병률 분석
• 4. 소 결
• 제3부 환경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및 건강상태의 상관성 종합분석
• 제1장 수도권지역 주민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의 특성 분석
• 1. 연구방법
• 2. 연구결과
• 3. 소 결
• 제2장 개인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 1.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대기오염의 천식 입원 영향
• 2.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대기오염의 호흡기계 질환 입원 영향
• 3. 소 결
• 제4부 환경책임 및 환경혜택 불평등 실태 및 특성 분석
• 제1장 소득계층 특성에 따른 환경책임 및 환경불평등 특성 분석
• 1. 소득계층별 환경보호지출의 가계직접지출 실태 및 특성
• 2. 소득계층별 환경보호지출의 간접분담 실태 및 특성
• 3. 소 결
• 제2장 수도권지역 도시공원 공급 및 환경불평등 특성 분석
• 1. 도시유형에 따른 도시공원 공급 실태 및 분석
• 2. 실측조사지역 공원이용현황 설문조사 분석
• 3. 공원녹지예산과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상관성 분석
• 4.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도시공원 공급과 자연녹지의 접근성 비교분석
• 5. 소 결
• 제5부 저소득계층 보호를 위한 환경정책 분석 및 개발
• 제1장 소득계층간 환경불평등의 정책적 시사점
• 1. 환경피해 불평등의 정책적 시사점
• 2. 환경책임 불평등의 정책적 시사점
• 3. 환경혜택 불평등의 정책적 시사점
• 4. 환경피해 · 환경책임 · 환경혜택 불평등의 상호 관련성
• 제2장 환경불평등 관련 기존정책 평가
• 1. 선진 각국의 관련정책 현황
• 2. 국내 환경불평등 관련 기존정책 평가
• 3. 환경불평등 관련 기존정책에 대한 평가
• 제3장 저소득계층 보호 및 환경형평성 보장 정책방안
• 1. 환경불평등의 정책구조 분석
• 2. 정책 추진 여건의 SWOT 분석
• 3. 저소득계층 인구동향 분석, 분류체계 개발 및 범위 설정
• 4. 저소득계층 보호 우선대상지역 선정
• 5. 저소득계층 보호 및 환경형평성 보장 정책제안
• 제6부 요약 및 결론
• 제1장 요 약
• 1. 환경피해 불평등 실태 및 특성
• 2. 환경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및 건강상태의 상관성
• 3. 환경책임 및 환경혜택 불평등 실태 및 특성
• 4. 저소득계층 보호를 위한 환경정책 분석 및 개발
• 제2장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
• 3차년도 실측조사지역 초등학교 학생의 건강상태와 환경실태에 대한 가구조사 결과
• 3차년도 실측조사지역 환경오염노출과 환경불평등 특성 분석
• 3차년도 실측조사지역 주민의 건강상태 및 환경불평등 특성 분석
• 3차년도 실측조사지역 아동의 환경성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분석
• 연구대상지별 도시공원 공급 및 사회경제적 지위군 구분 현황
• 2, 3차년도 실측조사지역의 공원만족도 분석결과
• 정책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결과
• 정책 관련 전문가 설문 조사표 가구 및 아동조사 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