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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과 한국 민법에 나타난 혼인 개념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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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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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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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4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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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오랜 세월을 거쳐 관습화된 제도인 혼인에 대한 변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혼인이 양성간의 결합이라는 전통적 혼인관에서 벗어나 동성 간의 결합을 용인하는 ‘동성혼인(same sex marriage)’을 허가하고 법으로 보호하는 나라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세계화 흐름에 영향을 받은 한국사회는 일반적 혼인제도에서 벗어난 동성혼인 및 유사혼인제도로 여겨지는 혼인대체제도를 입법하려는 시민운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적 혼인제도를 수호하려는 입장과 기존의 혼인제도에서 이탈된 유사혼인제도를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혼인이란 무엇인가라는 법적 의의와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혼인제도는 부부가 되려는 당사자들의 계약을 통해 성립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다. 한국 민법상 혼인의 개념은 명문의 규정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2천 년을 넘는 가톨릭교회의 규정인 교회법에서는 절대적 가치관으로서의 혼인관과 규정이 법제화되어 있다.
한국 사회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혼인에 대한 개념을 양법(교회법과 한국 민법)의 비교를 통해 심도 있게 살펴본다면 혼인의 개념 혼란으로 빚어지는 사회갈등에 대한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교회법은 혼인의 개념과 관련하여 한국 헌법과 민법의 표현에서 보이는 불분명함과 불명확함을 인식하도록 이끌어 주어, 혼인의 정의, 결합형태, 성립과 종지, 당사자의 의무, 지속성 등에 대한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The movement toward a change in the concept of marriage, a system conventionalized over many years throughout the world, has accelerated. The number of countries that allow and protect same-sex marriage by law, accept same-sex unions, and deviate from the traditional conception of marriage as a union between two people of the opposite sex is increasing steadily. In Korean society, which has been influenced by this global trend, citizens’ campaigns are conducted continuously for the legislation of same-sex marriage, deviation from the general marriage system, and institution of alternative marriage arrangements, considered a system of partnership similar to marriage.
In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the people who would like to stick to the traditional institution of marriage are in acute opposition to the movement for the legalization of a system of partnership similar to marriage that deviates from the existing institution of marriag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legal significance and fundamental concept of marriage. The institution of marriage is a legal act established through a contract between the persons who would like to become a married couple. The concept of marriage has not been specified in an express provision of the Korean Civil Code; however, the notions and regulations on marriage have been legislated as absolute values in the Canon, the Code of the Catholic Church, for over two thousand years.
It is expected that an in-depth inquiry into the concept of marriage, about which Korean society is experiencing confusion, through a comparison of two laws (the Canon and the Korean Civil Code) can cast light on the social conflicts caused by confusion about the concept of marriage. Such a study will lead to the recognition of obscurity and ambiguity in the expres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Civil Code, allowing for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definition of marriage, the form of union, its establishment and termination, the obligation of the interested parties, and the concept of continu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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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7-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uman Studies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간연구 창간호 -> 인간연구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1 | 0.61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6 | 0.85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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