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요헌법판례 = A Critical Summary of Leading Constitutional Decisions in 2015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4(44쪽)
제공처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5년 한 해 동안 1,859건을 새로 접수하고, 전년도 미제사건을 포함하여 총 2,683건 중 1,937건(1,911건 결정 선고, 26건 취하)을 처리하였고, 746건의 미제사건을 남겼다. 헌법재판소는 그 중 47건을 위헌으로, 15건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여 총 62건의 사건에서 위헌을 선언되었다. 한편, 47건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재법 제68조 제1항)과 1건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하였다.
이 글에서는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 중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력이 있거나, 헌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10개의 결정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평가하였다. 특히 간통죄 위헌 결정,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금지한 주민등록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정당이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위헌 결정,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 착용을 불허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헌 결정, 6월이 되지 못한 월급근로자에게 해고예고제도 적용을 배제한 근로기준법 위헌 결정 등은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한 의미있는 결정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합헌 결정,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에 대한 합헌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 기각결정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각하 결정 등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관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다.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newly accepted 1,859 cases in 2015. Among total 2,683 cases including the pending 824 cases handed over from 2014, 1,937 cases was settled. In the settled cases, the Court decided 47 cases to be unconstitutional, 15 cases to be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48 cases to be annulled, 176 cases to be constitutional, 203 cases to be rejected, 1,421 cases to be dismissed, 26 cases to be withdrawn. 746 cases remained pending.
The Constitutional Court drew lines on many a wide range of issues in 2015. This article summarizes 10 leading decisions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15. Among them, there are decisions that affect basic rights, structures and operation of state agencies. Above all, a decision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on Article 241 Clause 1 of Criminal Act, on Article 7 Clause 3 of Resident Registration Act, on Article 45 Clause 1 of Political Funds Act, Article 82 of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on Article 35 of Labor Standards Act, will be recorded as a landmark decision.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