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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ㆍ통신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체계 = Regulatory System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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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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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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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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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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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39(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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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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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통합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후,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른 방송ㆍ통신의 융합환경에 대응해서 방송법과 통신법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되었다. 칸막이식 수직적 규제에서 계층별 수평적 규제로 전환함으로써 규제 완화와 비대칭규제 해소를 목표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3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가칭 방송통신사업법 추진등 방송통신 관련법의 통합작업을 추진해 왔으나, 아쉽게도 지난 5년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2013년 정부조직개편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중 방송통신 융합, 통신, 전파, 네트워크 정책 등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모두 방송통신통합법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2013년 업무추진계획에서도 더 이상 중요 이슈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방송ㆍ통신영역에서 다양한 융합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현행 방송·통신 관련법의 규제체계와 통합규제의 필요성, 수평적 규제체제로의 전환과 규제 완화, 방송통신통합법의 쟁점들을 검토함으로써 방송통신통합법의 필요성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더보기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was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e integration of the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and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ubsequently, efforts to integrate broadcasting related laws and telecommunications related laws have accelerated in response to the digital convergence environment following the progress in digital technology. Various discussions have been taking place to relax and resolve the current asymmetrical regulation by shifting from the current compartmentalized and vertical regulation system to a layered regulation system. Since March of 2010, the KCC enacted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Law and attempted to integrate related laws by, for example, adopting the tentatively named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Business Law.’ Unfortunately, however, the KCC’s past 5 years of efforts were to no avail. Rather, as a result of the transfer of certain KCC’s roles, including digital convergence, communication, transmission, and network policy to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s part of the 2013 government re-organization, both of these government agencies seem to have lost their interests in the digital convergence legislation. In fact, digital convergence was not even on the list of the key issues for the 2013 agenda.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re is a lack of effective regulatory system despite the emergence of various digital convergence services, this paper examines the need for a digital convergence law by reviewing the necessity of the regulatory system and convergence regulation in relation to the current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related laws, the issues relating to a shift to a layered regulation system and relaxation of regulations, and other issues relating to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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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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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 | 0.9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3 | 1.2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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