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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한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개선 - 미국의 부적격제도의 역사적 변천과 그 시사점의 관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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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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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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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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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33-16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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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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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민주사회의 기본요소이다. 특히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대한 의견이 분열될 때,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회를 통합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법원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공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독립성, 재판의 중립성, 그리고 법관의 윤리성 등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거론된다. 사법 공정성 또는 중립성이란 추상적인 개념으로, 명확하게 일단할 수 없다. 또한 법관이 사람인 이상, 사람으로서 가지는 편향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에 이 논문의 위와 같은 한계를 전제로 하여, 재판의 중립성의 의미를 살펴보고, 재판의 중립성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 중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또는 미국의 법관 부적격(disqualification)제도에 대하여 비교법적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미국은 영국법 전통을 계수하여 전통적으로 공정한 자세로 재판에 임할 것을 선서한 법관의 중립성을 강하게 신뢰하여 직접적인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자기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만 중립성이 의심된다고 하여 법관의 부적격사유를 좁게 인정하여 왔으나, 사법의 중립성에 대한 공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사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오고 있다. 미국의 제도를 참고로 하여 우리의 사정에 맞게끔 제도를 수정, 변경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법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연구는 그 초석으로서 기여하기를 바란다.
더보기The rule of law requires a fair trial by independent judges. Public confidence in a fair trial can play the pivotal role where there is a sharp dissension surrounding fundamental values of the society for the rapid changes. For the establishment of public confidence for a fair trial,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impartiality of trial, and integrity of judges are essential elements. Nonetheless, the notion of impartiality is abstract and vague, that is hardly possible to interpret it in predictable ways. Judges, as a human being, cannot avoid a bias blind spot. From this perspective, this article explores the nature of judicial impartiality and attempts to condu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judicial disqualification system of the United States. The tradition of common law had accorded with a strict rule to disqualify a judge, based on the strong presumption on the integrity of judges. However, the recent trends of legislative amendments and judicial cases regarding disqualification or recusal demonstrate that the grounds of disqualification are expanded for the public confidence in the impartiality of a trial. These trends would suggest substantial implications for our recus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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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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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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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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