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초등돌봄교실 정책변동 분석: 늘봄학교 정책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Elementary School Care Program Policy Applying Kingdon’s Policy Streams Model : Focused on the ‘Nulbom School’ Policy
이 연구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 기반을 두고 초등돌봄교실 정책의 변동 과정을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빅카인즈(BIG KINDS)를 활용해 2018년 1월부터 2023년까지 5월까지의 신문 기사를 수집하였고, 각종 문헌 자료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도출한 주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돌봄교실 정책의 창이 열린 주요 사건은 만 5세 학제 개편인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학부모 집단이 주된 정책활동가로서 정책변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책의 현장 확대에 앞서 정책을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 현장 구성원들과 돌봄 정책의 목적 및 정체성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용・복지・가족 정책과 연계된 돌봄 정책의 개발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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