持續可能한 都市開發에 관한 硏究 : 大都市 交通政策을 中心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199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 社會福祉行政專攻 1997
발행연도
199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 106 p. : 삽도 ; 27 cm.
일반주기명
Abstract : p. 101-103
參考文獻 : p. 95-100
서지적인 주 수록.
소장기관
都市는 人間活動의 중심지이며 자원의 最大消費地인 동시에 환경오염의 최대생산지인 관계로 地球가 당면한 地球溫難化와 오존층 파괴 등 環境問題의 해결은 결국 地域的으로 풀어나가야 하며 따라서 地域環境問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持續可能한 都市開發이라 할 수 있다.
본 硏究에서는 持續可能한 都市開發의 문제를 오늘날 우리 都市 위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持續可能하고 環境親和的인 都市開發의 槪念을 定立하고, 특히 都市開發의 여러 분야 중 交通分野에 있어서의 주요 先進外國의 先驗을 조사하여 代案的 交通政策方向을 導出하는 작업을 遂行하였다. 본 硏究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要約하여 敍述하면 다음과 같다.
第1章에서 硏究의 背景과 目的, 그리고 範圍와 方法 등 본 硏究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한 후, 第2章에서는 都市開發과 環境保全의 均衡을 위한 根據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지식을 얻고자 環境 및 環境汚染의 정의와 실태를 밝혔으며, 持續可能한 開發의 意味와 指向 및 制約要因 등을 설명하였다.
第3章에서는 經濟政策과 環境政策間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經濟와 環境이 서로 調和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部門간에 새로운 位相關係를 定立해야 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1960년대 이후 한국에서 추진해 온 經濟와 環境에 관한 政策들을 相互 比較分析하였으며, 또한 현재 전세계적으로 論議되고 있는 持續可能한 開發과 環境汚染防止를 위한 地球的 努力들을 살펴보고 韓國의 持續不可能한 都市開發의 실태와 持續可能한 開發로 方向을 轉換해야 하는 當爲性 및 根據를 提示하였다.
第4章에서는 大都市 都市開發領域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都市交通의 側面에서 持續可能한 戰略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유럽 각 도시 중에서 環境指向的 交通政策의 先驗을 갖고 있는 독일의 Freiburg와 Karlsruhe, 프랑스의 Lyon과 Strasbourg의 자료를 토대로 事例分析하였으며, 이를 서울의 大都市交通政策과 比較分析하였다.
第5章에서는 第4章에서 遂行한 事例硏究를 바탕으로 韓國大都市에서 적용할 수 있는 持續可能하고 環境親和的인 交通政策의 戰略들을 講究하여 보았다. 持續可能한 大都市 交通政策을 樹立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施設供給爲主의 정책에서 벗어나 자동차의 需要를 事前에 管理하는 需要管理體系로 轉換해야 한다. 결국 持續可能한 交通政策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環境汚染과 滯症에 따른 經濟的 損失 등을 줄여나가는 것이라 볼 때 승용차의 이용을 抑制시키고 大衆交通을 이용하도록 誘引하는 政策이야 말로 진정한 環境親和的인 交通政策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槪念的으로 環境親和的 都市開發政策들을 提示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 뿐인 地球環境은 한번 파괴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회복에 長期間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認識이 都市開發政策의 樹立과 執行, 評價 등 政策決定 全般에 거쳐 强調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국민들 또한 실제생활에서 環境汚染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는 自救努力이 생활전반에 걸쳐 實行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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