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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네트워크 분석 = Policy Process of Upper Level Military Command Structure Reorganization: Policy Network An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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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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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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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6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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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cus of this research is to analysis the cases of upper level military command structure reorganization policy process, named Plan 818 and Plan 307. These two Plans are representative cases of upper command organizational reform of ROK Forces. Based on the policy network analysis framework, policy-making process of these two plans were analyzed and explained how original plans were modified, who were major actors, and what was the power exercised.
Policy network analysis model demonstrated how two similar plans turned out into different results. Plan818 promoted integrated military system centered by actors with conflicting interaction effects, closed and vertical structure and forceful power. However, through policy procedures, the plan has been legalized to a joint military system. In Plan307, the role of actors from not only the government field has been strengthened. Although the plan maintained a closed and vertical structure, the conflicting mutual action relations has been loosened and has made not only forceful powers but also non-forceful powers play a major role in the policy network. The type for Plan307 in the policy network can be described as a mixture of policy community model and issue network.
본 연구는 한국군의 상부지휘구조 개편 정책의 대표적 사례인 818계획과 307계획의 정책과정을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인 행위자, 상호작용, 구조, 권력의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네트워크의 유형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818계획은 정부부문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갈등적상호작용과 폐쇄적·수직적 구조, 강제적 권력으로 통합군제를 추진했으나 정책과정을 통해합동군제로 입법화되었으며, 정책네트워크 유형은 정책공동체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307계획은 정부부문 행위자 뿐 만 아니라 언론 등 비정부부문 행위자의 역할이 강화되었고, 폐쇄적·수직적 구조는 유지했으나 갈등적 상호작용 관계가 느슨해졌고, 강제적 권력 뿐 만 아니라 비강제적 권력도 정책네트워크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 307계획의 정책네트워크 유형은정책공동체 모형과 이슈네트워크 모형의 혼합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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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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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3-2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융합사회연구소영문명 : Dankook University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DISS) -> Dankook University Institute for Convergence Society (DICS) | KCI등재 |
2018-03-0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외국어명 :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and Governance -> The Journal of Convergence Society and Public Polic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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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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