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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군인법제 = German Acts for Protecting Soldiers`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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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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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9-32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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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itary has been regarded as an epicenter of human rights violations or oppressive militarism since Korea army was founded. Over 13,000 soldiers have been driven to the suspicious deaths in peacetime and a large part of deaths were officially manipulated as suicide or neglected by the military authority. The bereaved families of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human rights movement group have continuously demanded that the army should establish the mechanism suitable for protecting soldiers` human rights. The previous reform governments have tried to improve the quality of soldiers` life in the military with regard to the claim of civil society. In this context German soldier act and other legal institutions have been mentioned as a framework of reference for reform of the Korean military legal system for the past decade. This essay tries to present a general overview of the German legal institutions which are scheduled for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soldiers` human rights. This paper explains foremost the complexity of the modern history of German federal army and German military law after the World War Ⅱ. It gives an introduction to the major principles of soldier act, leading cases on th soldier`s rights or duties, system of democratic control by the parliament, uniquely, defence commissioner, and competence of military criminal court, military discipline chamber and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In conclusion, contemporary German soldier Acts are regarded as one of the most human rights-friendly legal systems which are to be taken as a good model for reform of the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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