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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1년의 현장 담론에 대한 정책논증구조 분석: 내신 평가제와 이수·미이수제를 중심으로 = Policy Argumentation Analysis of the Discourse on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Focusing on Grading and Course Comple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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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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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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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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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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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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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다양한 행위자의 담론 경쟁을 통해 형성되며 사회적 지지가 확보될 때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
다. 특히 고교학점제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한 교육정책에서는 각 행위자의 정당화 논리가 정책 안착의
핵심 변수이므로 담론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정부와 현
장 간 담론을 정책 논증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정책 취지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Dunn의 정책논증구조를 활용하여, 핵심 쟁점인 내신 평가제와 이수·미이수제를 중심으로 논증의
공방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쟁점 모두에서 세 가지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 첫째, 상대·
절대평가 병기 체제하에서도 교사가 온전한 평가권을 행사한다는 전제와, 교사가 교육적 판단에 따라
미이수를 부여한다는 전제가 검증 없이 정책 근거로 작동했다. 둘째, 현장 이의는 근거의 타당성과 실효
성에 집중된 반면, 정부 반론은 운영 방식 조정에 집중되어 양자의 층위가 어긋나 있었다. 셋째, 이의에
대응한 정책 수정이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 수업-평가-보충지도 연계 등 정책의 핵심 논리를 약화
시켰다. 이에 근거의 전제에 대한 사전 검토, 현장 이의의 조응하는 반론 제시, 정책 조정의 논증적 정합
성을 점검하는 질적 환류 체계를 제안하였다.
Policies are shaped through discursive competition among diverse stakeholders and gain
effectiveness only when they secure social support. In particular, for education policies involving
complex stakeholder interests, such as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the ways in which stakeholders
justify their claims through argumentation constitute a key factor in policy institutionalization.
Therefore, a systematic analysis of policy discourse is necess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olicy argumen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school-level stakeholders to understand the
persistence of conflicts despite ongoing institutional reforms following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to explore the implications for realizing the policy intent. Using Dunn’s
policy argument framework, this study analyzed the structure of policy arguments, focusing on two
policies: the high school grading system and the course completion system. The findings revealed
three major structural weaknesses in the policy arguments. First, both policies rested on unverified
premises that teachers could exercise full autonomy under the combined criterion- and
norm-referenced grading system and assign non-completion status to students based on their
professional judgment. Second, stakeholders’ objections challenged the educational validity and
practical feasibility of the warrants, whereas the government’s rebuttals focused on operational
adjustments, creating a mismatch in argumentative levels. Third, successive revisions in response to
stakeholders’ objections paradoxically weakened the policy’s core logic, including subject selection
based on career interests and aptitudes and the alignment among instruction, assessment, and
supplementary guidanc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prior review of
the premises underlying the warrants, rebuttals aligned with the level of objections, and a qualitative
feedback system to ensure the coherence of policy arguments in policy adjus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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