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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관련 중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관한 중국정부조달법(政府采構法) 연구 및 대응방안 모색 = The Research of Chinese Government Procurement Law of Opening Chinese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related to Korean Chinese FTA and the research of a Counte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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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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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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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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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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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38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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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days when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coexist, FTA with China, a country actively interacting in local, economical, cultural ways in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s flow, has been in the middle of arguments in industrial, educational, governmental research for several years, and due to the effort, both countries tap their economical, tactical interests that lead to official announcement of the start of FTA negotiation on May 2nd2012. At this point, the crucial assignment for Korea related to our country`s national interest, is to think of a way to carry out the FTA negotiation well strategically. A setup of a clear purpose of the FTA with China, detailed tactics, and counter plan are needed, and it seems like opening of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is going to be discussed just as it was during Korean-United States`` FTA negotiation. Chinese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has a short history since the first introduction of government procurement law in 1998, but it has a massive scale and a fast rate of growth based on its domestic market that has unlimited potential and foreign exchange reserves of three trillion dollars along with increased income level due to rapid growth. Since the Chinese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is the last closed market, and the size of it is tremendous, and that the market strongly affects our companies`` expansion, the opening of Chinese procurement market is an accomplishment we must achieve. In order to do so, the research and detailed analysis of Chinese government procurement law are necessities. Through this paper, I wish to analyze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government procurement and its problems, and to analyze of its differences with WTO GPA to suggest a direction towards the government procurement negotiation with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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