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명령 집행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中央大學校, 200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2003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38.14 판사항(4)
DDC
361.3 판사항(21)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v, 82p.; 26cm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형사 사법제도에서 범죄자의 사회내처우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는 범죄자에 대한 사회격리를 주로 시설내처우의비 효율성이 이 제기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는 범죄자처우에 대한 대책이 일환으로 사회내처우의 방법을 활용하여 통제된 시설 내에서가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사회내에서 범죄인을 교화, 개선하여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회내 처우의 대표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보호관찰제도와 더불어 수강명령제도는 사회봉사명령제도와 함께 소년법상 보호처분, 형법상 집행유예 보호관찰에 부수해서 부과되는 법원의 명령으로 일정한 자유형의 집행 대신하여 지정된 사회교육시설 내지 교화시설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교육 또는 학습받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 수강명령은 범죄자의 심성을 계발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며, 성행을 교정하여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우리나라의 수강명령제도는 그 집행에 관한 기준과 정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님에 집행의 기준과 수강명령의 적정운영을 위한 전문조직과 전문화된 직원의 확충, 교육설비의 확보, 대상자 세분화된 대상자 유형별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등의 과제를 가지고 있어, 수강명령 집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 제도상으로 보호관찰조직의 확충과 전문화가 요구되면 수강명령 처분 절차의 기준이 확립되어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강명령대상자중 소년의 연령제한을 해제하여 수강명령의 확대를 통한 개선과 둘째, 운용상에서 수강명령 담당자와 협력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로 수강명령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더 향상된 프로그램을 위해서 진행자 및 프로그램을 공개 경쟁체제로 유도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수강프로그램의 유형과 대상자 집단 구성의 세분화를 통한 프로그램 개선으로 수강명령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강명령이 그 동안 사회봉사명령보다 활용도가 낮았으나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의 다양화, 과학화로 법원이 인식이 개선되어 신뢰도가 제고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의 수강명령을 집행상에 있어서 우리실정에 맞는 기준과 운용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형벌제도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재사회화의 긍정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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