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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비용 추산에 대한 연구 = 숭례문 주변에서의 집회시위행진 시 교통비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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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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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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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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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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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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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에서 집회시위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집회시위에 따른 교통상 피해비용을 산출함으로써 집회 시위 주최 측에게 국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시위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교통량의 변화가 안정을 보이는 평일인 화, 목요일의 14:00-15:00에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비용을 추산하였다. 그 결과 집회 시위가 없을 경우 서비스 수준이 C였으나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이 급격히 나빠졌으며, 3차로 차단 진행시 시간 당 최대 960만원 정도의피해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집회 시위 주최 측과 경찰은 서로 합의를 통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국민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research is basically geared toward measuring the economic costs of traffic congestions caused by public protest marches in Korea. The Republic of Korea Constitution explicitly provides f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associate. In other words, the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is a constitutional right in Korea, and hence, the Korean National Police should fully protect the freedom of public protests as well. Nevertheless, many opinion polls and studies show that when it comes to public protests, the most serious inconvenience of the general public is a traffic congestion, especially caused by occupation of roads by protesters. Therefore, there is a dilemma that the police should not only protect the freedom of public protests, but also minimize the people’s inconvenience- i.e. paralysed traffic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aintenance of public security. For accomplishing these two conflicting duties, the police need to negotiate with the protesters about the issues in question with the strategy of Negotiated Management Model in a proactive fashion. 29) In this context, the study specifically explores how protest marches influences urban traffic congestions, and further, how much the congestions impose economic costs within the Sungnyemun area in Seoul, where public protest and protest marches most frequently occurs and so, traffic is most seriously affected. Particularly, the research tries to financially gauge the traffic economic costs by employing a traffic flow simulation software program.
The rationale for this research is that the protesters can justify their causes of protests by showing the general people that they clearly recognize their inconvenience with a view of traffic costs and so tries to take some diversion, when there is a high risk of serious traffic congestions. Finally, it is anticipated that the findings(measured traffic costs) can contributing to balancing the freedom of public protests against the maintenance of public security in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8 | 0.661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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