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대전 :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200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08. 2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대전
형태사항
ⅸ, 86 p.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변보기
소장기관
우리나라는 200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1%에 이르러 매우 빠른 추세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이러한 추세로 고령인구가 증가 할 경우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0%로 초 고령 사회에 도달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증가하게 되고 장기요양보호를 포함한 노인문제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턱 없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2006년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요양보험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2008년 7월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수발, 시설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및 제도 도입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 국민이 보험료 부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급대상을 제한한 것은 보험가입자와 수급자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64세 이하의 장애인을 수급자로 하자는 안을 그동안 여러 단계에서 검토하였으나 이는 장애인을 포함할 경우 노인을 대상으로 마련한 대장자의 기준, 평가판정체계,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 서비스 공급체계 등 거의 모든 제도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하고 또 재정소요도 크게 더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노인의 비율을 다시 검토하거나 아니면 단계별 확대계획에 따라 수급자의 대상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를 정책방향을 재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상자는 제한적인데 반해 전 국민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 및 보험료 상승에 대한 우려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이용자 본인부담률 또한 국민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젊은 세대가 대부분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제도의 혜택은 당장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가져 올 수 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건강보험제도와 연계하여 건강보험료에 일정한 추가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려고 하는데, 현재도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담 때문에 불만이 많은 국민들이 추가적인 보험료를 부담하려고 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성숙하게 될 때 요양서비스의 수요가 증대하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국가와 국민전체의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노인요양보험의 비용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 한다. 따라서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모을 필요가 있으며, 고령사회에서 예견되는 노인요양의 사회적 부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공동체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설과 인력인프라 확충 문제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보편성 가치를 실현하고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노인요양원 등의 시설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시설이 계획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재가시설의 경우 이 제도를 실시하면 민간투자에 의하여 빠르게 증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초기 투자의 부담이 만만치 않아 계획대로 시설이 확충될지 아직은 의문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하여 시설인프라 구축 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렇게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양적으로 증가한다 하더라도 대상노인의 상태에 따라 요양서비스를 계획하여 요양시설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서비스과정을 모니터링하여 평가하는 핵심적인 전문인력을 두지 않고, 대상자 본인의 계획 작성이나 시설종사자의 계획 작성에 의존하면 요양서비스의 관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노인요양보장의 재정이 남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더 큰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함께 사전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앞선 선진국의 사례를 잘 수용하여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이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국민과 함께 이 제도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유발할 수 있도록 하며, 무엇보다 이 제도를 꾸려가는 공무원, 공단, 지자체, 전문가, 요양서비스 현장 요원 간의 소통과 이들의 열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실질적
Our country entered upon the aging society in a rapid trend as the senior population over 65 turned into 9.1% in 2005. And it is assumed that if this trend continues, the proportion will reach 14.3% in 2018, and 20% in 2026, turning this country into the super aging society. In the progress of becoming the aging society, the confronting problems in reality are increasing and the environment concerning the seniors' problem is changing rapidly, including the long-term protection with medical care. However, there are not nearly enough countermeasures. The government passed the bill of 'Senior Protective Medicare Act' at the Cabinet Council on February 7th 2006 and this bill contains the major services for seniors, which are going to be put into practice from July 2008, and the bill includes the public protective services such as nursing, connecting the seniors to public institutions, who are unable to manage their everyday life themselves due to the disease of dementia, paralysis and so on.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comprehending the major contents of the long-term medicare insurance system and the problems in the adapting course of the system, so that the improvement schemes may be obtained.
The summarized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even though all people of this country are subject to the insurance levy, the beneficiaries are limited due to the discordance between the subscribers and the beneficiaries, so the proposal, in which the disabled under 64 could be the exclusive beneficiaries, was examined. And there is another problem that in case of including the disabled, almost all relevant systems of institutes should be changed fundamentally, such as the criteria of the subjects, evaluation systems, kinds and ranges of services and supplying systems that were prepared for seniors. And because of the huge increase of financial requirement, if the government starts to work to adapt the senior medicare system, it needs to reset the policy direction concerned with the reappraisal of the proportion of senior population, and how to regulate the range of beneficiaries according to the expansion plan of the stages.
Second, in spite of the limited number of insurance bill payers, the burden of imposed insurance bills on the people and the raise of the bills cause the great concerns. On the other hand, the higher personal payment rate than that of other advanced countries causes the complaints of people. And also the complaints of the young generation, who pay the insurance bill currently but can not be the beneficiaries, may bring about the social issues. In the schemes reviewed currently, the fund is supposed to be raised by imposing additional insurance fees on the health insurance fees, making connection with the health insurance system. But this idea causes another problem if the people agree to pay the additional fees as they are unsatisfied with the current burden of health insurance fees.
Therefore the government needs to set up a solution for this problem. When the senior medicare system is matured in the future, it is estimated that the total expense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medical care service demand will also increase in a huge scale, and so it will leads to the increase of the national burden. There is a need to set up a countermeasure to solve the financial problem related to the senior medical care insurance for the long term period. Accordingly, most of all there is a need to form the national consensus and response against the financial problems. And the government needs to convince the people to take the responsibility as the member of social community, so that the social burden of the senior medical care may be suggested, which will inevitably arise as a social issue in the aging society.
Third, according to the expansion issues of the facilities and manpower infrastructure, it is most important to set up the facility infrastructure providing the medical care to realize the universal value of the senior medicare system and to secure the quality of service, putting the system into practice. The government has been increasing the number of senior nursing homes since 2006, but there still remain problems that all planned facilities have not built yet as scheduled due to the financial burden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others. And in case of the home-based facilities, though it is expected that the extension would be achieved quickly with the private investment, there still remain questions if it is going to work as scheduled when the system is carried out because the initial investment is not easy to said affordable. So, it is necessary to derive the positive participation from the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facility infrastructure for the stable implementation of this system and to search for the diverse administrative support to attract the private businesses to the project. Even though the positive participation leads to the increase of quantity, connecting the target seniors to the service of the nursing facilities is not performed in an appropriate manner, or the work is carried out depending on the plan of the employees of the facility without recruiting the core expert manpower who are monitoring and evaluating the service process, the management of the medicare service may get in caught with difficulties. Accordingly, there will be a big possibility of financial abuse in the senior medicare system and it may result in the even bigger problems. So, it is necessary to make up for the problem in advance with preparing the countermeasures.
As a result,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to accept the fine examples of the advanced countries and set up the effective and efficient system to put the stable senior medicare system into practice.
In addition, the government has to lead the system to perform the service equal to the desire of the people, so that the people may understand the system and volunta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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