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배출권 거래제도 실천사례 = The case study on Canadian tradable permit system
본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캐나다 정부가 추진한 캐나다 국내 산업에 대한 온실가스배출 배출권 거래제 시스템(TEP: Tradeable Emissions Permit)에 관한 연구이다.
캐나다의 배출권 거래의 구속기간 (2008∼2012)에 대비코자 캐나다 국내에서 시험적으로 시도되었으며 교토의정서에서 캐나다에 부과된 의무(1990년 대비 6%저감)를 수행하기 위한 가상 시나리오이다. 약 45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정부, 기업, 학계, 환경단체, NGO들의 폭넓은 참여속에 1998년 7월부터 기후변화의 영향, 비용/편익 분석 등의 16개 분야의 연구가 추진되어 캐나다의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This study is about the investigation of the greenhouse emission tradeable system in the Canadian domestic industry. This study is for the preparation for the binding period of the Canada(2008∼2012) and scenario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anadian responsibility. About 450 experts has been involved for this task. The government of Canada, business, academy, environmental NGO have been actively participated for this work. The study of 18 areas such as the climatic effects, cost-benefit analysis has been done sice the July of 1998. Finally, the birth of the Canadian tradable permit system could be s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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