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과 유럽 사이의 무역에 적용되는 법률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 Possibilities and Implications of Law Changes Applied to Trade between Korea and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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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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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87-398(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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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national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the field of trade based on the possibilities and implications of law changes applied to trade between Korea and Europe.
Design/Methodology/Approach – To analyze the possibilities and implications of law changes applied to trade between Korea and Europe, the paper focuses on the connectivity between international and national law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and legal texts. Specifically, it proposes a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nternational law on Korea-Europe trade based on the Korea-EU FTA and global challenges ahead of Korea and Europe.
Findings – Since the European Union began to raise interest in Asia in the 1990s, relations between Korea and Europe have also developed rapidly. In particular, Korea and Europe have maintained close economic relations with the signing of the Korea-EU FTA in 2011, and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e domestic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have continued in the process. In this respect, the recent spread of international norms, including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mphasized by the European Union, and the various global issues currently occurring, als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Korea-Europe relations and trade.
Research Implications – The national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centered on the Korea-EU FTA in establishing new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Europe in the future is likely to be revised, and new changes in the areas of a future Korea-EU FTA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uch as well as recent global issues such as Brexit,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Russia-Ukraine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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