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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and Solutions for the Term of Existence of the Housing Lease in the Digital age =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주택임대차 존속기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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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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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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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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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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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4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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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법적지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1981년 3월5일 법률 제3379호로 제정된 이후에 많은 문제점은 있었으나, 몇 차례의 개정을 걸쳐 종래의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무주택영세민들의 지위강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2015년 2월14일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두고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임시국회에서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었으나 현재 찬반양론의 대립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갱신의 여부가 좌우됨으로서 무주택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이 불안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우리의 존속기간규정을 분석하고, 각국의 존속기간과 비교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as enacted from March 5, 1981 as Law No. 3379 to guarantee the stability of residential life and legal status. After then, there were many problems, but through several times revision, it had improved insufficient part. However, in order to give guarantees actually the position strengthen for homeless poor people many issues still need to be solved and it has been raised. Along the way,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tenant renewal claims, in February 14, 2015, the National Assembly planned to discuss current issues by operating the Special Committee for housing welfare of ordinary people in the extra session. In the current, however, the conflict of the pros and cons is shown clearly. Meanwhile, because the contract renewal claim of tenant was not guaranteed, if the minimum duration of the lease will be lapsed, contract renewal is dependent on the intention of landlord. Thus, the residential stability of homeless poor could become unstable. Therefore, in this paper, to stabilize the residential living for tenants who are in poor status, analyze our term of existence regulation and through the compared to the national legislation about the term of existence, it will try to propose the specific legislative approach to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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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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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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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4 | 0.44 | 0.4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38 | 0.58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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