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방향에 관한 소고 = A review on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Law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nagement of Multi-Family Housing can be divided into ownership-centered management based on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and occupant-centered management based on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However, in the case of small-scale multi-family housing, there is a resident-centered management gap by restricting the Multi-family housing subject to compulsory management in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In order to supplement this, an attempt was made to supplement the management of tenants and other occupants in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through the revision of Act. However, these attempts lead to inconsistencies in the legal system.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and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should be amended in a direction that is faithful to their original roles of protection of separate ownership and occupant-centered management, respectively.
This study pointed out the tipping point where legislation is being implemented in the direction of expanding the management of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For tenants of small Multi-Family Housing with deficiencies in the living management regulations, etc, because the scope of application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is limited.

국문 초록 (Abstract)

공동주택의 관리는 집합건물법에 근거한 소유권을 중심의 관리와 공동주택관리법에 기한 입주자 중심의 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을 제한함으로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 입주자 중심의 관리 공백이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집합건물법의 개정을 통하여 집합건물법에 임차인 등 입주자 관리를 보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법체계상 부조화를 초래한다.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은 각각 구분소유권 보호와 입주자를 중심의 관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범위 제한으로 생활관리 규정의 흠결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임차인 등을 위하여 최근 집합건물법의 관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행하여지고 있는 바,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주제어: 공동주택,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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