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실(性暴力事實)의 공론화(公論化)와 명예훼손 = Publicity of Sexual Violence and the Defamation

국문 초록 (Abstract)

性에 관한 범죄는 인류역사와 그 궤를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뿌리가 깊지만 최근 한국에서는 성개방 풍조와 더불어 날이 갈수록 여성을 성의 도구로 사용하고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가정이나 학교 등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성범죄는 그동안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었으나,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성에 대한 담론이 공개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성희롱과 성폭력 등 여성의 성을 매개로 한 법적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일련의 법률들이 제정되었고, 특히 여성인 청소년의 보호와 관련된 입법과 정책에 있어서는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여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최근에는 관공서는 물론이고 직장이나 학교 또는 단체 등에서 성희롱이나 성차별 또는 강간 등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성이나 그 관련자들을 상대로 가해자 또는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逆으로 민형사상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과연 이와 같은 소송이 정당한 것인가, 만일 부당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그에 관한 법리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話頭로 대두하고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명예훼손이 지니는 문제점을 법여성학적 관점에서 짚어보고,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공익성``과 ``진실성`` ``상당성``을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하는 신분과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와 부당제소(부당고소)의 해결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