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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중반 울산을 무대로 한 초국자본의 투자 경쟁과 공업화 = Competition in Transnational Capital Investment and Industrialization in mid-1960’s Ul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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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center of the debate on South Korea’s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in the 1960’s has been the nation. This is because the context for development has been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 and the economic officials’ industrial policy that began with the advent of the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 This and similar perspectives emphasize the relative autonomy of the nation and are based on the Developmental State Theory. However, examining the transformation of Korean industrialization at the level of a single nation’s national economic plan is limiting. Domestic industrialization, which began amid a lack of capital and technology, was discussed in a transnational network from the beginning, and the project was carried out by various entities, including the government, who participated and competed. Chemical industries especially had to mobilize large capital and highly advanced technology. Furthermore, because chemical industries were a consumer market of international capital, the intervention of and conflict with international capital was unavoidable in the promotion of South Korea’s own production. From the advent of the military government, Ulsan was designated as an industrial center focusing on industrial investment, but in the process a competi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capital as well as a bidding war between domestic regions developed.
더보기이 논문은 1960년대 중반 울산을 무대로 펼쳐진 석유화학산업의 자본 활동과 투자 경쟁에 대한 것이다. 박정희 정부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울산 공업화였지만 그 사업의 성패는 초국자본의 참여와 투자에 달려있었다. 그것은 당시 정부의 역할에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미국의 독점적 시장 지배에 대한 변화를 나타냈다. 서독과 일본 기업이 울산을 방문하고 투자 검토에 나선 것은 투자를 매개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였다. 고베제강과 미쯔이 등 일본의 대자본은 국교정상화 이후 열릴 한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울산비료공장 참여를 검토했다. 물론 그 활동에는 삼성 이병철이 중요했다. 비료사업의 주체로서 이병철은 미국을 통한 차관 확보와 투자 유치가 어려움에 봉착하자 일본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병철과 고베제강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1963년 미국은 물론 한국 정부 역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당시 한국 정부는 경제기획원과 상공부 간의 시각차를 보였는데, 그러한 견해차는 1960년대 중반 석유화학계열화를 놓고 보다 극명하게 나타났다. 1965년을 전후로 검토된 국내 석유화학계열화 방안은 ‘제2정유’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울산에 편중된 산업시설에 대한 분산과 정유 생산의 독점 구조를 깨뜨리기 위해서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정유공장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석유화학계열화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두 차례에 걸친 청와대회의를 통해서 울산이 입지로 결정되었다. 걸프의 영향력과 울산의 산업 편중을 벗어나고자 했던 경제기획원과 비용과 효율성이 유리하다고 본 상공부의 대립에서 상공부의 주장이 승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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