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일반논문 : 개혁, 개방 시기 중국과 베트남의 정치기구와 권력구조 변화 비교 북한 김정은 체제 개혁, 개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Government Machinery/ Political Power Structure Change of China and Vietnam Focusing on the possibility of “open and reform policy” of Kim Jong-en regim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1.0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32(34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이 연구는 중국과 베트남의 국가기구 및 권력구조의 특성을 검토하고, 사회주의 체제의 경제 개혁·개방정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권력구조 변화의 조건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김정은 체제의 국가기구 및 권력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경제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과 베트남의 정치기구와 권력구조의 공통점은 권력교체 과정의 제도화, 엘리트의 세대교체와 전문화, 당의 영도의 약화와 군정 분리, 정치기구의 세분화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권력구조의 차이점은 권력의 분산 정도와 제도화 수준에 있다.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 경제 개혁·개방을 지원하는 정치제도 개혁은 제도화의 강화, 군정(軍政) 분리, 세대교체와 전문화라는 점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베트남과 달리 중국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정책결정의 핵심이고 당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 군을 통제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러한 중국형 권력구조 변화를 진행중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는 북한 경제 개혁·개방정책 추구의 가능성을 정치기구와 권력구조의 변화로 평가·전망하는 데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북한의 최근 엘리트 변화와 내각 중심의 경제정책 운용은 경제 개혁·개방정책 추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내각의 위상 강화를 통해 지속적 개혁이 가능한 권력구조 구축이다.
더보기This study researched the government machinery and the political power structure of China in the leadership change period, which was compared with Vietna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made a comparative study of the political power structure reform policy during the leadership change period. Second, it analyzed the leadership change of North Korea and the possibility of economic open and reform policy. China has the major change of political reform in the period. Firstly, the leadership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CCP) is separate the party from the administration, but CCP was not separate the party from the military. Secondly, CCP institutionalized separating party-administration. The common point of government machinery and political power in China and Vietnam i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leadership change, the shift of generation and specialization of elites, and separating party-state council and state council-military. Eventually, it is possible that Kim Jong-un`s regime implements economic reform and open policy, but it depends on authorizing sate council to carry out economic policy and separating state council-militar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10-1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Institute of North Korea Studies Dongguk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 Dongguk University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9 | 1.09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1 | 1.202 | 0.0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