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식민지시기 산림이용권을 둘러싼 갈등과 그 성격 = The Conflict and Characteristics of Forest Use Rights in the Colonial Period
저자
김태현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3-135(33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Farmers and lower-class people are often portrayed as passive subjects who either rarely appear in discussions of a public nature or follow a subject that leads to a discussion. Of course, it is hard to find cases of lower-class people participating in “politics” in the “public” sector due to data limitations, etc. In order to capture this problem, this paper deals with violations of the “Forest Ordinance,” which was the most common among the three major crimes of the Joseon people.
People’s right to use the forest, which was acknowledged as the ideology of recognizing the “Public Sharing of Mountains, Forests, Rivers, and Lak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lost its foothold with the introduction of a modern ownership system after the annexation. Moreover, the collection of surfacecover was banned not only from the upper woods but also from the national forest, making it impossible for people to obtain firewood without violating the law. In response, the Governor-General tried to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 by protecting national forests and securing forestry products for farmers through the systems of “Forest Land Arrangement for Farmers” and the “National Forest Protection Order.” However, due to the lack of a budget, they were not implemented properly and reduced to an organization that mobilized villagers.
In addition, as a result of farmers’ requests to collect herbs and surfacecover, even the collection of surface-cover from private forests was strictly prohibited, and the existing logic of recognizing the collection of surfacecover lost its foundation due to the “Outline for Private Forest Policy Guidance” that was implemented in 1933. At the same time, farmers' requests to collect firewood occurred sporadically. The requests for livelihood and survival were not simply a matter of “eating and living,” but also a means to pressure the Governor-General into revising the policies based on the Confucian recognition system of the existing “Public Sharing of Mountains, Forests, Rivers, and Lakes.” However, since it occurred sporadically and temporarily, it did not generate enough pressure to force changes in the colonial rule, but it did continue to accumulate, causing cracks in the domination of colonial rule.
공공성 논의에서 농민 및 하층민은 잘 드러나지 않거나 논의를 주도하는 주체를 따라가는 수동적 주체로 그려졌다. 물론 자료의 한계 등으로 하층민이 ‘공공’영역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포착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포착하기 위해본고는 조선인 3대 범죄 중 일상적으로 가장 많았던 ‘삼림령’ 위반을 다루었다.
조선후기 ‘산림천택 여민공지’의 인정 이념으로 인정되던 민중의 산림이용권은 병합이후 근대적 소유권 체제의 도입과 함께 그 입지가 줄어들었다. 심지어 상목이 아닌 국유림의 지피물 채취 조차 금지되면서 민중의 시초공급은 법을 위반하지 않고 얻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서 총독부는 ‘농용임지설영’, ‘국유림보호명령’제도를 통해 국유림 보호와 농민의 임산물 확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자 했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으로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마을주민을 동원하는 기구로 전락했다.
또한 농민의 하초채취, 지피물 채취 요구는 도리어 1933년 ‘민유림지도방침대강’으로 인해 민유림의 지피물 채취까지 엄금되면서 기존에 인정논리에 기반한 지피물 채취는 그 기반을 잃었다. 그러면서 농민의 시초채취 요구는 산발적으로 일어났다. 농민의 생계유지와 생존 요구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 ‘산림천택 여민공지’라는 유교적 인정체계를 바탕으로 총독부에게 정책 수정을 압박하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산발적·단발적 발생으로 식민지배에 변화를 가할 만큼의 압력을 가할 정도는 아니였으나,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식민권력의 지배에 균열을 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1.06 | 1.812 | 0.4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