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표현의 자유

국문 초록 (Abstract)

변호사는 사법 질서의 주체로서 분쟁 및 법률행위의 대리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법체계 내에서 법을 직업으로 하여 살아가는 변호사들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실태는, 전문직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외형적 인식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제대로 조명을 받은 적이 없다. 특히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서는, 당연하게 보장되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 이외에 별도의 고려 대상조차도 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 직역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ㆍ간접의 억제효과(chilling effect)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직권주의의 영향력 하에 있는 우리의 사법 시스템에서는 변호사의 표현행위의 의도를 억제하는 간접적 기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전문직으로서의 변호사 직역에 대한 본질을 조명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보장 방법을 탐구하여 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소위 전문직업인주의로 번역되는 프로페셔널리즘(professionalism)의 이론적 고려가 바탕이 된다. 특히 변호사 직무행위에 대한 규율의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변호사 직무행위규칙이 잘 발달한 미국의 규범과 상황에서 적절히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변호사는 사법 시스템의 보호자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기본권주체로서의 지위에 있으며, 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스템 작동의 지나친 경직성을 경계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awyers are main participants of a society’s legal system. They contribute to the fulfillment of justice and to the realization of individual rights. However, lawyers cannot always entertain their individual rights, especially in terms of freedom of speech. They are not able to freely criticize the legal system or the procedure they participate for fear of possible criminal accusations or disadvantages in ongoing litigation. These are chilling effects that prohibits lawyers from express themselves actively. Because we have inquisitorial legal system basically, this mechanism works effectively in Korea.
In this article, the writer tries to find a new way for protecting lawyers’ free speech. This article diagnoses the limited free speech rights for lawyers from a poor performance of self-regulation system in the Korean lawyers profession. The idea of professionalism does not apply to Korean lawyers properly, so that lawyers are susceptible to the external controls such as the government. Political speech of lawyers should be strongly protected by changing the regulation system from a government-led one to a bar association-led one. Based on the experiences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regulations on lawyers in Korea should turn cautious for strong protection for lawyers’ speech.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전문직업인주의(프로페셔널리즘, professionalism)
• Ⅲ.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Freidson. Eliot, "프로페셔널리즘" 아카넷 2001
• 2 Macdonald. Keith, "전문직의 사회학: 의사ㆍ변호사ㆍ회계사의 전문직 프로젝트 연구" 일신사 1999
• 3 문재완, "변호사와 한국 사회 변화" 늘봄 2008
• 4 이상수,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 5 Radu. Mattei, "The Difficult Task of Model Rule of Professional Conduct 3.6: Balancing the Free Speech Rights of Lawyers, the Sixth Amendment Rights of Criminal Defendants, and Society’s Right to the Fair Administration of Justice" 29 : 497-, 2006
• 6 Landsman. Stephan, "The Adversary System: A Description and Defense" 1984
• 7 Cooper. David R., "Speaking Out: Lawyers and Their Right to Free Speech" 18 : 671-, 1999
• 8 Wendel. W. Bradely, "Free Speech for Lawyers" 28 : 305-, 2000
• 9 Chemerinsky. Erwin, "Constitutional Law" 2006
• 10 Baker. J. H., "An Introduction to English Legal History"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