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문화공동체 구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 A Theoretical Study on the Organization of Northeast Asia Cultur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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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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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7-31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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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연구자 그룹에서 제안되고 있는 동북아공동체 구상은 정치·경제적 목적 아래 논의되는 구조가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모델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보다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의 필요성을 전제로, 비정치적이고 비경제적인 동북아문화공동체에 구상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공동체(CC) 단계를 기초 전략으로 하여 경제공동체(EC), 안보공동체(SC)로 확장하고 궁극적으로 동북아 평화공동체(PC)를 형성하는 것이 본 연구가 지향하는 이상점이다. 즉 동북아문화공동체를 통한 동북아 국가간의 교류 확대와 상호 이해의 증진은 동북아 공동체 다수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동북아문화공동체의 구상은 정책공동체의 성격을 띠며 구성은 다층(multi-level) 거버넌스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 구상의 완성을 위해서는 총체론적(holistic) 거버넌스 관점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남북 분단의 상황은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에 제약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문화공동체라는 외연의 확대를 통해 내면적으로 남북분단을 극복하는 전략적 관점에서 본 구상은 시도된 것이다.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포위 전략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3국 중심의 동북아문화공동체의 구성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연계협력(networking) 구도를 열어두는 개방형이어야 한다.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동북아평화 정착과 인류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지난 근·현대사의 전개과정에서 드러난 일본과 중국의 패권구도와 긴장 관계는 세계평화라는 이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특정국가가 동북아의 중추국가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보다는 각국의 이해를 넘어선 조정과 통합의 협력체이어야 한다. 따라서 동북아문화공동체는 조정과 통합의 과정을 공유해 가는 총체론적 거버넌스로 작용해야 한다.
더보기As the plan for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proposed by Korean researchers has strong political and economic purposes, it is hard to achieve real progress. Therefore, we need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models to form a real cultural community. Therefore, this study is designing a theoretical study on the plan of non-political and non-economic Northeast Asia community based on the necessity to organize more strategic and practical Northeast Asia cultural community. We propose to use the cultural community step as a basic strategy, develop it into economy community (EC) and security community (SC) and finally establish a Northeast Asia peace community(PC) That is, expansion of international exchange and enhancement of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the Northeast Asia communities will contribute to peace and stability of many Northeast Asia communities. The Northeast Asia community is designed as a political community and multi-level governance. To accomplish the plan, we need a view of the holistic governance. However, division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works as a barrier to the plan. Therefore, this plan was intended in a strategic view to internally overcome the division through external expansion of the Northeast Asia community. The encircling strategy of the Northeast Asia community except North Korea lies on peaceful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should have consistently open networking to North Korea in the process the Northeast Asia community centering on three countries is organized. An ultimate goal of the plan is to contribute to peace in Northeast Asia. It is alarming that the supremacy composition and tensional relations between Japan and China revealed in the process of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ies works as a hindrance to world peace. We should concentrate on communities of intervention and integration beyond interests of each country rather than which specific country is a focus. Therefore, the Northeast Asia community should work as the holistic governance that shares the process of intervention and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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