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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문제해결을 위한 학교 차원의 회복적 사법의 적용 = Ap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to Solve School Violence at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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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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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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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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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is to introduce school social welfare practices adopting restorative justice as an alternative paradigm toward school violence and to suggest their applicable tasks in the future. With an emphasis on literature research, it has surveyed restorative justice and school violence, problems facing school violence adolescents and difficulties of supporting systems for them. It has also examined about why restorative justice at schools should be employed and how it could be applied in a Korean society.
The research result shows that restorative justice approaches have already been widely used as an alternative toward school violence in other countries. The result also shows that restorative justice at school is useful for both repairing the harm on behalf of victims and reinforcing accountability and reintegrating into schools of offenders. Moreover, it helps reinforce community and recover relationships on the basis of respects and trust of victims and offenders built by mediation of family, friends, teachers, and school. And school welfare workers not only directly engaged in various programsExperts from various fields such as school welfare workers and school counselors provided diverse programs and services using a couple of restorative justice models at schools - mediation model, consultation model and circle model - targeting at from regular students to seriously harmed school violent victims, and also indirectly intervened by providing services, matches of resources and post management. To expand restorative justice at schools, it is identified that model development of school social welfare practices based on restorative justice in a Korean society, development of programs and training professionals, development of techniques, verification of effectiveness, and school welfare workers' positive intervention towards school violence are necessary.
본 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강조되는 회복적 사법을 학교현장에 적용한 실천을 소개하고 향후 적용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학교 차원의 회복적 사법과 학교폭력, 학교폭력 청소년의 당면문제와 지원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였고 학교 기반의 회복적 사법 적용의 당위성, 실천단계 및 사례를 검토한 뒤 향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과제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이미 외국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안으로 회복적 사법 기반의 접근이 학교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의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물론 가해자의 책임강화와 학교로의 재적응 및 통합에 유익하며 가족, 친구, 교사, 학교가 서로 만나 중립적 제 3자의 도움으로 쌍방의 입장과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한 관계회복 및 공동체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사회복지사, 학교상담사 등 청소년관련 전문가들은 조정모델, 협의모델, 서클모델 등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을 통해 일반학생에서부터 심각한 학교폭력 당사자까지 연속적, 다차원적으로 직접 개입할 뿐 아니라 자원연결,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 향후 학교 차원의 회복적 사법 실천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한국형 학교 차원의 회복적 사법실천 모형 개발, 회복적 사법 기반의 프로그램 및 전문가 양성, 기술 개발, 효과검증, 학교폭력에 대한 회복적 사법관련 전문가의 적극적인 개입 및 환경조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6 | 1.06 | 0.9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4 | 1.03 | 1.215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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