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교육감의 역할과 향후 변화 전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ole of Superintendent and its Prospect
저자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Research Institute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9-172(24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이 연구는 교육감의 역할에 주목하여 향후 예상되는 제도 변화를 전망해보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감의 역할 변천 과정과 주민직선제 도입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다음으로 교육감제도 개편의 정치과정과 주요 개편안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감의 역할 변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법령, 개정 법률안, 제도 개편안, 선행연구 등 기본적으로 문헌 분석을 통해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1. 3. 8 제정ㆍ공포)에 따라 현행 제도의 골격이 마련된 이래 교육감제도상의 가장 큰 변화는 주민직선제 도입으로, 대표성을 강화시켜 교육감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제고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둘째, 향후 교육감의 역할은 지금보다 축소되는 방향의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그 근거는 다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시ㆍ도의회의 일반 상임위원회로 격하된 교육위원회의 위상에 맞춰 교육감의 역할이 조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한국교총이 위헌심판 청구 등 주민직선제 폐지에 적극 나서는 한편, 집권 여당이 주민직선제 개편 당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임명제 등 그간 거론되어온 개편안들이 현실화할 경우 교육감의 위상 격하와 관장사무의 축소가 필연적이다. 셋째, 이처럼 선임 방식의 변화가 교육감의 위상과 관장사무 등 그 역할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ole of superintendent and forecast the possibilities of its change. For this, the author examine the historical changes of superintendent's role and the meaning of introducing a direct superintendent election system. And it is necessary for the author to focus on the politics of superintendent system change and the major revising agendas of superintendent's electoral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an introducing the direct superintendent election system that is the most important change of superintendent system since 1991. Second, we can forecast that the role of superintendent will be lessened, because the revising agendas are basically negate the direct superintendent election system guaranteeing the strongest role. Third, the change of superintendent's role depends on the political process of revising the superintendent electoral system, which determines substantially the status and work of the superintenden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3 | 1.43 | 1.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 | 1.69 | 2.047 | 0.4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