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social welfare systems between south and North-Korea

국문 초록 (Abstract)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소련과 동구권의 변혁과 독일 통일은 우리에게 통일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여 줌과 동시에 통일에 따른 사회복지 재정의 부담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현재 우리는 포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경제적 개방 가능성이 증대되고, 한반도 분단을 결정했던 냉전체제가 와해되어 분단극복의 장애물이 완화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통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통일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은 남·북한간의 소모적인 외교, 경제, 군사적 상호 적대와 불신의 청산을 위한 상호 신뢰회복 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며, 체제 비교면에서 동구권이 붕괴하는 등 이미 남한의 체제가 우위를 확보했으므로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고립보다는 포용을 통한 사회통합과 통일의 동반자로서 국제적인 통일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북한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상호간 삶의 방식의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서로 어떤 사회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체제, 사회경제적 구조 속에서 반세기 동안 상이성과 이질화의 길을 걸어온 사회복지제도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 분석·비교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제도 통합 방안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사회복지는 개인과 개인, 사회와 사회를 포함한 조직체계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사회 통합적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시 된다.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통합은 통일 이후 예상되는 사회적 불안요소에 대응하고 나아가 경제, 사회, 국민 통합을 앞당긴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통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규모의 급격한 재정부담은 경제성장 능력을 저하시켜 경제 통합자체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통일독일에서는 통일이후 사회복지 부문의 지출이 가중됨으로써 경제상태가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따라서 정치, 경제 통합방식 자체가 향후 전개될 사회통합에 중대한 영향을 내리기 때문에 정치, 경제 통합과 사회적 통합과도 긴밀히 협조해야 하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복지국가의 이념형으로는 균형적 복지국가로서 형평성과 효율성,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volution of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and the Unification of Deutschland from late in the 1980s to 1990s is presenting to us the possibility of unification and convincing us of the financial charge of social welfare and the importance of counterplan at the same time.
At the present, the continuos promotion of comprehensive policy and the possibility of economy open is increasing, and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system which decided the parti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has relieved the obstacles of unification, so the possibility of unification is higher than ever.
Consequently for the 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e need to regain mutual confidence in order to liquidate wasteful diplomat, economy, mutual military hostility and distrust. Already, as a comparison of system, the system of South Korea have a superiority ; Eastern Europe had been collapsed.
To promote international unification environment, we'll gradually have to induce North Korea thru the embracement, as a companion of social coordination and unification rather than the isolation of North Korea in International Society.
To achieve the result, we need hard work to overcome the difference of their life style, also have to know what kind of social welfare system they have and how they've changed it clearly.
This article broadens the bandwidth of the mutual comprehension, and gives a base of unification plan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in different system and social economy structure through the difference and heterogenenity during half of a century by the research, analysis and comparison of the various aspect of social welfare system.
Social welfare system is getting more consequent, because of the ability in social coordination to help mutual action in organization system including every individual and every society.
The coordination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s very important case in the view of confronting social uneasy factor which is expected after unification, moreover advancing the coordination of economy, society and nationality.
Especially we have to keep in mind that large scale and rapid financial charge which is could show up in the term of coordination result in delay of economic coordination itself because of dropping ability of economic growth.
It is true that the unified Deutschland brought about becoming worse the economic status caused by increasing expenditure of social welfare after unification
So, because the method itself of politic and economic coordination has an effect on social coordination which will be developed afterward,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ordination have to assist one another closely. And equilibrium, efficiency, social welfare and economic growth should make balance as well-balanced welfare nation which we have to pursue originally the ideology of welfare n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 목적 =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2
• 제2장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이론적 배경 = 4
• 제1절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변천과정 = 4
• 1. 남한의 사회복지제도 변천과정 = 4
• 2. 북한의 사회복지제도 변천과정 = 7
• 제2절 남북한 사회복지의 기본원리 = 11
• 1. 사회복지의 개념 = 11
• 2. 남북한에 있어서 사회복지의 형성 = 15
• 제3절 사회체제 유형과 사회복지의 성격 = 17
• 1. 자본주의 사회 = 17
• 2. 사회주의 사회 = 22
• 3. 비교이론 및 논리전개의 틀 = 26
• 제3장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비교 = 30
• 제1절 사회보험제도 = 30
• 1. 연금제도 = 30
• 2. 산업재해보상제도 = 36
• 3. 고용보험제도 = 38
• 4. 의료보장제도 = 41
• 제2절 공적부조제도 = 46
• 1. 남한의 공적부조제도 = 46
• 2. 북한의 공적부조제도 = 47
• 3. 남북한 공적부조제도 특징 = 48
• 제3절 사회복지서비스제도 = 49
• 1. 아동복지서비스제도 = 49
• 2. 장애인복지서비스 = 52
• 3. 노인복지서비스 = 55
• 4. 여성복지서비스 = 57
• 제4장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및 통합의 문제점 = 60
• 제1절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 60
• 1.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성격 = 60
• 2.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운영체계 = 62
• 3.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재정 및 재원조달 = 65
• 4.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전달체계 = 66
• 제2절 통합의 문제점 = 67
• 1. 사회복지제도 통합의 과제 = 67
• 2. 비용부담 및 제도운영의 과제 = 69
• 제2절 미래의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 = 74
• 1. 소득보장제도 = 75
• 2. 의료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 = 77
• 제5장 결론 = 79
• 참고문헌 = 82
• Abstract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