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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융자형 장기임주택의 법 구조에 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Structure of Long-term Rental Housing in China
저자
장진보 (충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와 法(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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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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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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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6, the Chinese government has issued a number of policies on cultivating the housing rental market in order to solve various problems in the real estate market. The relevant content of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he housing rental market was written into the report of the 19th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lthough the evalua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long-term housing rental market is very good, but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The representative problem is the collapse of the capital chain rupture of the operating company of the financing long-term rental housing. Analysis of the reasons, the lack of legislation is the fundamental problem. The rental method of Chinese houses has changed greatly from the traditional housing rental to the current financing long-term housing rental with the development of the times. The legal structure used in the financing process determines the benefits you can acquire and the risks you will bear. In order to occupy the market quickly, the long-term housing rental operating company has developed various financial products by exploring cooperation with financial institutions and network platforms. The production of financial products is accompanied by corresponding risks. The development of a healthy long-term rental housing market and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re the intent of the relevant legisla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it is necessary to learn the experiences of the advanced countries in the US and Japan. This paper explains the types of long-term rental housing and its legal structure, describes the problems of financing long-term rental housing and related financial products, examines the problems of long-term rental housing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it by borrowing experience form the US and Japan.
더보기2016년부터 중국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 택장기임대시장 육성과 관련된 다수의 정책을 발포하다. 주택임대시장의 촉진과 관련된 내용은 2017년 중국공산당 19차 대회의 보고서에도 명시되었 다. 정부의 정책적 지향과 주택임대시장의 거대한 발전 잠재력은 주택 장기 임대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촉발시켰다. 장기임대사업의 전망이 좋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존재하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문제는 융자형 장기임대주택 운회사의 자 금흐름이 끊겨 부도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사건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입법이 부족한 문제가 크다. 중국 주택의 임대방식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통모델에서 현재의 여러가지 융자형 장기임대주택모델까지 변화가 많다. 융자과정에서 사용하는 법률구조가 당사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부담 할 위험을 결정한다. 장기임대주택 운회사는 신속히 시장을 선점하기 위 해 금융기관 특히 인터넷금융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다양한 금융상 품을 개발하게 된다. 금융상품을 창출하는 동시에 대응하는 위험을 수반하 기도 한다. 건전한 장기임대주택시장의 육성과 투자자에 대한 보호는 관련 입법의 취지이다. 입법 과정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험을 배울 필요가 있다. 본문은 장기임대주책의 유형과 법적 구조를 설명하고 그 중 문제된 융자형 장기임대주택과 관련 금융상품을 서술하며 융자형 장기임대주택의 문제점 을 검토하고 미국과 일본의 경험을 빌려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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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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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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