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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公平责任司法适用的限度 - 以中国≪侵权责任法≫第24条规定为切入点 = The theory of fair liability limits of judicial application - in our country the tort liability law article 24 as the breakthrough point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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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國際去來와 法(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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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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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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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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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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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there are some misunderstanding about the logical starting point to the fair liability, it lack of self-consistency between general provisions of fair liability and special provisions, The expression of the tort liability law article 24 is high abstract and general ,and lack of operational rules, which lead to applicable conditions of fair liability in judicial practice undefined, and the unlimited expansion of the applicable scope, and even abuse the fair liability, which are substantial influence on the individual justice. therefore, to resolve the above problems, we need to build a tort liability loss-sharing system model, pinpoint placement about function of fair liability, refine applicable conditions about fair liability of the general terms, to enhance the operability of the fair liability, the legal behavior - fair liability applicable - produces compensation obligations - breach obligation of the statutory compensation -liability- compensation ,which is shaping logical path, legitimacy and rationality of Judicial application about fair liability is proved by Internal justification and external justification, which enhance the acceptability of the results.
더보기由于对公平责任逻辑起点的误读、公平责任一般条款规定和特殊条款规 定缺乏自洽性,以及≪侵权责任法≫第24条高度、抽象的概括且缺乏可操 作的规定,导致司法实践中公平责任的适用条件不明、适用范围无限扩 张,甚至是公平责任的滥用等乱象,对个案公正和司法权威带来实质性影 响。是故,消解上述问题,需要构建侵权责任损失分担体系模型,准确定 位公平责任功能,进一步细化公平责任一般条款的适用条件,增强公平责 任的可操作性,形成行为——公平责任适用——产生法定补偿义务——违 反法定补偿义务——责任承担——赔偿逻辑推演路径,通过法律方法论的 内、外证成来论证公平责任司法适用的合法性和合理性,从而增强裁判结 果的可接受性。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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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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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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