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Eine Studie zur direkten Demokratie und Bürgerbeteiligung in der deutschen Kommunalverwaltu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Germ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96(26쪽)
제공처
이 논문은 독일의 지방행정에서 시민의 직접 참여라는 새로운 형태를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시민 참여는 다양한 참여모델로써 시민 패널, 합의 회의, 공청회, 온라인 참여, 시민 대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지방정부의 목표는 참여 민주주의를 통한 도시개발, 계획 및 정책결정에서 관련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정책결정에 따른 부작용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행정결정과 시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민 참여가 확대되었다. 대부분의 독일 지방 정부는 주요 정책 결정에 시민참여를 강화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책임성 및 자치결정권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중요한 행정 프로세스에 따른 주민들의 참여와 정치 및 행정 발전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는 정치적, 행정적 변화와 역할이 시민 참여의 확대와 성숙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시민과의 대화를 통한 방법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분석되었다.
더보기This paper deals with a new form of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administration in Germany. So far, citizen participation has been done through various methods of participation such as citizen panel, consensus meeting, public hearing, online participation, citizen dialogue. In particular, the goal of local governments is to reflect the will of local people involved in urban development, planning and policy decisions through participatory democracy. This, of course, has increased citizen participation in order to minimize adverse effects of policy decisions, to collect opinions from local residents, to minimize administrative conflicts and conflicts among citizens. Most German local governments have focused on strengthening citizen participation in key policy decisions, raising the value of direct democracy and strengthening citizens' accountability and self-determination.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d residents' participation and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development according to important administrative process. The result of this process was analyzed as a new paradigm where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changes and roles played a role in expanding citizen participation and developing mature democracy through dialogue with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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