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정치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 지역주의와 대표성의 위기 =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Busan's local political system : Regionalism and the crisis of represent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47(49쪽)
제공처
소장기관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driving forces of the local political system which has remained relatively underdeveloped and thus rendered Busan Metropolitan City continuously declined and finally ruined since the reintroduction of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In addition, it, based upon its own analysis about the current status of Busan's local political system, discuses what kinds of rehabilitating efforts
in political culture and institutions are necessary so as to further develop the more advanced local political system and what kinds of problems need to be solved by local residents. In conclusion, there exist so many problems in Busan's local political system such as the disappearance of normal party politics and the formation of freakish local political party system, closed recruitment system for political elites, the proliferation of political indifference and the sudden increase of undecided or uncommitted voters, the establishment of indigenous political power system based upon traditional 'patron-client relationship', the deepening subordination to nation-wide central politics, the weakening function of democratic representation, the undemocratic nature of regional policy-making structure. To solve those problems, we need to make an enormous effort to improve our election system through the dismantling of the one-party dominant political system based upon harmful regionalism and to reinforce democratic representation, to enhance the expertise of local legislating bodies, to abolish the party-based public nomination system for local basic assembly, and to establish the more open political recruitment system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public nomination system.
본 논문은 지방자치제 재도입 이후 부산을 쇠퇴와 몰락의 길로 내몰고 있는 후진적인 지역정치시스템의 속성을 분석하고 그러한 후진적 시스템을 배태해낸 근본적 동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부산의 지역정치시스템이 지닌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발전적인 지역정치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어떠한 정치문화 및 제도의 쇄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민이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논의한다. 부산의 지역정치시스템은 일당독점구도의 심화로 인한 정상적인 정당정치의 실종 및 기형적인 지역정당체제의 형성, 폐쇄적인 정치엘리트의 충원구조, 정치적 무관심의 확대와 부동층/무당파층의 급증, ‘후원인-고객 관계’에 바탕을 둔 토착권력의 형성, 중앙정치에의 예속 심화, 대의 기능의 약화, 지역 정책(의사)결정구조의 비민주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의에 입각한 일당독점구도 해체와 대표성 제고를 가능케 하는 선거제도의 개선,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탈피를 위한 기초의회 정당공천제의 폐지, 정당 공천제도 개선을 통한 개방된 정치충원구조 확립 등의 노력이 요망된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