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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주의적 사법을 통한 이행기 정의와 초국가적 인권의 실현 - 르완다의 제노사이드와 가챠챠(Gacaca) 법원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Transitional Justice and Transnational Human Rights through Pluralistic Justice - Focused on the Gacaca Courts in Post-Genocide Rwanda -
저자
정채연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9-184(46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소장기관
제노사이드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사법 모델이 적합한지에 대한 물음은 해당 사안이 문화, 사회, 정치의 복잡한 맥락 속에 깊이 관련되어 있을 때, 더욱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가 된다. 이 논문에서는 1994년 르완다의 제노사이드에 대한 국제적⋅초국가적, 국내적, 지역적 차원의 대응을 살펴보면서, 초국가적 인권과 이행기 정의라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이 때 특히 법학, 역사학, 인류학, 심리학 내지 정신분석학 간의 학제 간 연구가 주목된다.
르완다의 제노사이드에 대한 다수의 인류학적 비평들은 1994년의 단일한 사건에 논의가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보다 중층적인 역사⋅정치적 맥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994년 르완다 제노사이드에 이르기까지의 후투와 투치의 민족 갈등의 역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러한 반목이 식민지시대와 각 민족의 정치엘리트집단들 사이에 벌어진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산물임을 이해할 수 있다.
ICTR과 르완다의 국내사법체계는 제노사이드를 불러일으킨 인종적 갈등을 종식시켜 끊임없는 복수와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새로운 르완다의 정체성을 형성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둘 모두는 분쟁해결절차로서 이론적⋅실천적 한계를 가진다.
ICTR과 르완다 국내사법체계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총체적 차원에서 제노사이드 문제를 바라보고, 새로운 국가정체성의 확립이라는 과제를 실질적으로 수행해내기 위해, 르완다 정부는 르완다 전통사회에서부터 분쟁해결의 기능을 담당해 온 가챠차의 현대적 재구성을 통해 화해를 지향하는 공동체 사법으로의 길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가챠챠 법원의 정당성 및 적법성은 대체적 분쟁해결절차가 가지는 의의, 이행기 정의와 과거청산의 역사성, 진실의 발견을 통한 역사적 트라우마의 치유라는 세 가지 지평을 가진다.
르완다 제노사이드와 같은 대규모 인권침해 이후, 이행기 정의는 인종간⋅민족간 폭력의 악순환을 종결짓고,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모색하고, 민주적 법치국가로의 이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은 “정의와 화해 사이의 조화”로 요약될 수 있겠다. 정의와 화해를 화해불가능하거나 양립할 수 없는 대척점에 서있는 가치가 아닌 동시적인 과제로 바라보기 위해, 이행기 정의는 바로 정의와 화해가 지양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행기 정의와 초국가적 인권이 다원주의적 사법 모델을 통해 – 예컨대 르완다의 경우, ICTR, 르완다 국내사법체계, 가챠챠 법원의 다원적 사법 구성을 통해 – 실현되도록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국제형사사법과 국내형사사법,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사법은 관할권에 있어 그 효력 상의 우열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법형성의 차원에 있어서는 수평적이고 병렬적인 구조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행기 정의를 실현하는 제도들은 다양한 법질서들의 공존을 다루는 법다원주의에 대한 인식을 요청한다.
The question regarding the appropriate mode of justice systems in massive human rights tragedies is difficult when the violation is deeply related in complex context of culture, ethnicity, and politics. In the case of Rwandan genocide, the question becomes more difficult because of historical background of colonization. Considering that the social structure, which influenced Rwandan genocide, was established by the European colonist powers, it is hard to determine who should bear the responsibility, diluting the sharp distinction between the perpetrators and the victims. Moreover, individual accountability is hard to be claimed because of the mass-participatory characteristic of the genocide.
The goals of transitional justice, redressing massive human rights violation, encompass the following perspectives: i) ending the vicious cycle of ethnic violence; ii) promoting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iii) giving official acknowledgement of ‘what actually happened’ and publicly assuring that ‘justice will be done’; and iv) constructing a new national identity. These objectives might be summarized as “a balance of justice and reconciliation.”As one of the measures, the ICTR has succeeded in punishing leading genocidaires. However, it has several deficiencies, such as slow proceedings, diplomatic/political influence, and long distance from Rwandan local communities. Also, the most critical point is its lack of accessibility, cultural relevance, and participation of Rwandan people, who are the immediately interested parties. Without substantial connection with Rwandans, the ICTR becomes merely symbolic institution. Also, the different notions of guilt or legal terms/concepts might be problematic during the testimony process of Rwandan witnesses.
Because of these shortcomings, which are detrimental to credibility of the ICTR’s judgments, the reasoning behind the move to the Gacaca courts seems to be valid. As a practical matter, the Rwandese government had to solve the problem of massive amount of prosecutions, considering that speedy trial is one of the important legal rights. However, more fundamentally, the Gacaca courts, as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in South Africa, were devised to create a comprehensive picture of the past abuses and to promote reconciliation in conflict-torn society for the future. Even if the traditional Gacaca has dealt with minor disputes, it might be suitable for the genocide case, especially when we focus on the value of reconciliation. The philosophy of the Gacaca is based on restorative justice, promoting recovery and reconciliation among community members. Facilitating reconciliation processes among ethnic groups is a joint task of community. Therefore, active participation during the Gacaca courts’ proceedings might be described not as rights but as duties. Generally, numerous indigenous dispute resolution processes in Africa are rooted in restoration and reconciliation. On the contrary, given the adversarial nature of proceedings, western official courts are generally based on zero-sum game, clearly dividing the winner and the loser. The ultimate objectives of the native court, as an autonomous and informal mechanism, include harmony, equilibrium, and peace. Therefore, the Gacaca judge’s role is more like an ‘advisor,’ a ‘mediator/arbitrator,’ or a ‘healer,’ trying to be a good listener to derive the essence of conflict and to arrive at reconciliation. Therefore, the problem of untrained judge’s incompetence might not be that serious problem as criticized by Amnesty International. The question whether the Gacaca judges are competent is not easy to be answered, when we consider the objective of reconciliation. For this matter, the Gacaca judges, who share the same cultural/historical context with Rwandans, might be more competent than the ICTR judges, who presumably cannot even understand the local language of Rwanda. Also, at local forum of Gacac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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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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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2 | 1.42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05 | 1.166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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