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성년후견인 활동경험 및 역할인식에 관한 연구 -재산관리 전문가 후견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ctual Experience and Role Perception of Adult Guardian - Focusing on professional property manager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111(33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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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July 2013, the role of the guardian has been valued gradually and especially the role and necessity of the professional guardian have been highligh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fficulties of professional guardianship experienced by lawyers acting as professional guardians and to discuss policy suggestions on professional guardianship. For thi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6 legal experts who are currently acting as guardians, and Braun & Clarke method that is one of the thematic analysis methods was used as an analysis too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ctivities of professional guardians were started from the necessity to develop new areas in an aging society and the demand for public beneficial activities of professionals. Second, the main task of the professional guardians was mostly to handle property management affairs of severe family conflicts or disputes. Third, professional guardians suffered from difficulties in wasting time and inefficiency of their works due to a lack of awareness from related institutions or banks toward them. Fourth, professional guardians were experiencing difficulties other than their own works, such as conflicts or litigations with the interested parties of their wards. They were shown to have a skeptical view of the professional guardianship which has little remuneration for guardianship tasks.
In conclusion, in order that professional guardians perform their roles to serve the purpose, professional guardians should take charge of property management cases, and they are required to cooperate, such as conducting joint guardianship with the social workers, etc., in area of personal welfare for promoting the welfare of the wards. In addition, a suppor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with social awareness and proper treatment toward professional guardians for the invigoration of professional guardian activities.
2013년 7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후견인 역할은 점차 중요시되고 있으며, 특히 전문가 후견인의 역할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문가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가들이 후견활동에서 겪는 어려움과 전문가 후견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전문가 후견인 제도에 대한 정책적 제안점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분야 전문가 6명에게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분석방법은 Braun과 Clarke의 주제 분석 6단계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 후견인 활동은 고령화 사회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기 위한 필요성, 그리고 전문가로서 공익적 활동에 대한 요구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문가 후견인의 주요 업무는 가족 간 갈등이나 분쟁이 심한 사례로 재산관리 사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문가후견인은 관련 기관이나 은행 등의 전문가 후견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사무과정에서 시간낭비 및 비효율성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문가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해관계인과의 갈등이나 소송 등 업무 외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후견사무의 적은 보수로 인해 전문가 후견인 제도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문가 후견인이 제도의 목적에 맞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후견인은 재산관리 사례를 담당하고, 피후견인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신상보호의 영역은 사회복지사와 함께 공동 후견활동을 하는 등의 협업이 요구된다. 아울러 전문가 후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가 후견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적절한 대우와 함께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 사회복지법제학회영문명 :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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