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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Zugewinngemeinschaft des deutschen Rechts = 독일의 혼인재산분할제도
저자
FRANK, Rainer (Professor of Law, Freiburg University)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German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7-205(19쪽)
제공처
소장기관
독일의 법정부부재산제인 혼인재산분할제(본인중에 증가한 재산을 혼인해소시 절반으로 분할하는 취지의 부부재산제)는 1957년 남녀 동권법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남녀 동권법이라는 법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의 주된 목적은 부부재산제에 있어서 부부간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당시 입법자들은 부부의 전형으로서, 아내는 가사를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며, 남편은 소득활동을 하는 관계를 생각하였다. 그리고 가사노동과 소득활동은 동일한 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었다. 그러므로 이혼할 때에는 혼인중에 남편과 아내에 의한 재산의 취득분과 상실분이 모두 부부 쌍방에게 똑같이 분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배우자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가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독일의 법정부부재산제는 판사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일률적인 청산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비판적인 문제의식이 제기될 수 있다: 부부 쌍방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녀가 없거나 혹은 자녀가 있다고 해도 제3자가 돌보는 경우에는, 가사노동과 소득활동이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는 전제에서 인정되는 혼인재산의 일률적인 청산방식이 더 이상 정당화되기 어렵다. 비서로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아내가 병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남편의 높은 수입에 대하여 지분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외에도 현행 독일법은 구체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원인에 의해서 청산되어야 할 재산을 구분하지 않는다. 청산되지 않는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을 제외하면 그 외의 거의 모든 재산, 즉 복권 당첨금이나 심지어 배우자의 심한 부상으로 인한 위자료까지 청산의 대상이 된다. 물론 독일민법은 제 1381조에서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결과, 발표자가 알기로는 이 조항을 적용하여 재산분할을 거절한 판례는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다. 즉,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보다는 일률적인 청산방식을 택함으로써 간단한 해결책을 취한 것이다.
이외에도 또 하나의 비판적 쟁점이 제기된다. 독일의 법정부부재산제인 혼인재산분할제는 혼인중의 별산제와 이혼시의 혼인재산분할이 결합된 부부재산제이다. 혼인중에는 부부별산제가 유지되지만, 부부는 공동으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입함으로써 공동의 소유로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비혼인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혼인중에 부부의 일방이 취득한 재산이 별도의 합의 없이도 당연히 부부의 공동재산이 되느냐, 또는 명의자의 소유에 속하다가 이혼시에 비로소 분할되느냐 하는 문제는 당사자인 부부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남편이나 아내의 채권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는 전업주부인 아내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실현할 길이 없다. 아내는 이혼하는 경우에 비로소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취득한다. 이러한 결과는 채권자에게 불공정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아내는 이혼전에 이미 분할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혼인중에 부부의 일방이 취득한 재산은 당연히 부부의 공동재산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즉시 이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Der gesetzliche Güterstand der Zugewinngemeinschaft wurde in Deutschland durch das Gleichberechtigungsgesetz von 1957 eingeführt. Wie schon der Name des Gesetzes erkennen lässt, war es primäres Ziel des Gesetzes, die Gleichberechtigung der Frau auch auf dem Gebiet des Ehegüterrechts zu verwirklichen. Der Gesetzgeber dachte in erster Linie an Ehen, in denen die Ehefrau den Haushalt führte und die Kinder betreute, während der Ehemann einer Erwerbstätigkeit nachging. Haushaltsführung und Erwerbstätigkeit sollten die gleiche Wertschätzung erfahren. Im Falle der Ehescheidung sollte deshalb alles, was vom Mann oder von der Frau während der Ehe erworben oder verloren wurde, auf beide Ehepartner gleichermaßen verteilt werden. Dabei sollte es keine Rolle spielen, ob ein Ehepartner im konkreten Fall seine Verpflichtungen während der Ehe gut oder schlecht erfüllt hatte, ob er also fleißig oder faul war. Die Regelung war und ist so gesehen eine pauschalierende Ausgleichsregelung ohne richterliches Ermessen.
An dieser Stelle setzt bereits die Kritik ein: Die schematisierende Gleichbehandlung von Hausfrauentätigkeit und Erwerbstätigkeit rechtfertigt einen pauschalierenden Ausgleich dann nicht mehr, wenn beide Ehegatten berufstätig sind und Kinder entweder nicht vorhanden sind oder von dritter Seite betreut werden. Warum sollte auch eine Frau, die ganztags als Sekretärin arbeitet, am hohen Einkommen ihres Mannes beteiligt werden, der als Chefarzt in einer Kritik tätig ist? Außerdem differenziert das geltende deutsche Recht nicht danach, wie in Einzelfall der Erwerb zustande kam. Abgesehen von Schenkungen und Erbschaften, die nicht ausgeglichen werden, muss aller sonstige Erwerb im Scheidungsfall verteilt werden, also auch ein Gewinn aus einem Lotterielos, ja sogar der Schmerzensgeldanspruch im Falle einer schweren Verletzung eines Ehegatten. Zwar enthält das Gesetz in 1381 BGB eine Billigkeitsklausel, nach der im Falle “grober Unbilligkeit” der Zugewinnausgleich verweigert werden kann. Diese Billigkeitsklausel wird aber allgemein so interpretiert, dass eine zielgerichtete wirtschaftliche Schädigung des anderen Ehepartners vorliegen muss. Diese
Interpretation hat dazu geführt, dass es keine mir bekanten Gerichtsentscheidungen gibt, in denen diese Billigkeitsklausel angewandt worden wäre. Es bleibt also dabei, dass im Sinne der Vereinfachung ohne Rücksicht auf eine gerechte Lösung im Einzelfall schematisch ausgeglichen wird.
Noch ein zweiter Kritikpunkt drängt sich auf, der allerdings im deutschen Recht nur wenig diskutiert wird: Die Zugewinngemeinschaft ist ein Güterstand der Gütertrennung mit Zugewinnausgleich im Scheidungsfall. Während der Ehe wirkt sich der Güterstand nicht auf die Zuordnung der einzelnen Vermögensgegenstände aus. Natürlich können Mann und Frau gemeinschaftlich Eigentum bilden, also zusammen eine Eigentumswohnung oder ein Auto kaufen. Aber das ist im Falle einer nichtehelichen Lebensgemeinschaft auch nicht anders. Ob das Vermögen, das ein Ehegatte während der Ehe erwirbt, ohne besondere Vereinbarung der Eheleute sofort gemeischaftliches Vermögen wird oder ob eine Verteilung erst im Scheidungsfall erfolgt, dürfte zwar für die betroffenen Ehegatten selbst unwesentlich sein. Die Frage ist aber für eventuelle Gläubiger des Mannes oder der Frau von erheblichem Interesse: Angenommen, die haushaltführende Ehefrau begeht eine unerlaubte Handlung, ist aber ohne
eigenes Vermögen, so kann ihr Gläubiger seine Forderung nicht realisieren. Die Frau erwirbt einen Zugewinnausgleichsanspruch, den der Gläubiger pfänden könnte, erst, wenn sie sich scheiden lässt. Diese Lösung erscheint gegenüber dem Gläubiger ungerecht, weil die Frau sich den Ausgleichsanspruch bereits vor der Scheidung redlich verdient hat. Viele europäische Länder befürworten deshalb im Interesse der Gläubiger eine Lösung, die eine sofortige Vergemeinschaftung der während der Ehe erworbenen Vermögens vorsieht(so genannte Errungenschaftsgemeinschaft), sodass Gläubiger auch sofort auf dieses Vermögenzugreifen kön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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