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조사를 통해서 본 보호외국인의 실태 및 개선방안 = A Study on Fact-finding of Human Rights Situation Facing Detainees in Immigration Removal Centers by Visiting and Investigating, and Its Recommended Remed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외국인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권고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고, 현행법상 보호외국인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강제퇴거집행을 위하여 보호된 경우, 현행법상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무기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고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화성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보호시설을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호거실의 쇠창살, 보호실내 이동, 보호소 내 사생활의 공간, 면회 시 사생활 보호, 화장실 차폐시설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인권취약계층으로서의 보호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보호시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보호외국인의 외부와의 교통할 수 있도록 면회 및 집필도구 지급, 그리고 전화, 인터넷을 통한 외부교통권, 의료서비스 접근권, 난민신청자의 보호기간, 공항만 대기실 등의 보호환경 조성 등에 대하여 분석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호외국인에 대한 정책권고의 의미와 사회적으로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is based 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s annual activities, above all, of which the article 24 of the Agency’s Founding Act mandates its visiting and investigating the Immigration Removal Centers. The thesis compiles the legal status of detainees in the Immigration Detention Centers, focused on the Immigration Management Act, and points out the essential human rights for detainees guaranteed by the law are highly vulnerable to infringements, especially in case of detention for immigration removal, and finally highlights the controversial detention for an indefinite period. In addition, having investigated the infrastructure of Hwa-Sung, Chong-Ju, and Yeo-Su Immigration Detention Center, it also provides analysis regarding the heavy steel bars across the housing cell in which detainees are staying, detainees’ movement and their private space within the Detention Centers, privacy issues arising when receiving visitors and using toilets, and comprehensively reviewed the strengthened screening system and alternatives to the current Immigration Detention Centers, in the perspective of viewing detainees as human rights vulnerable population. Also, the detainees’ rights to receiving visitors and communicating with society, including by using internet, and access to medical services are analyzed, together with the relevance of detention period applicants for refugee status are facing and the environmental condition they are positioned at Immigration Removal space at the Airport-Harbor. Finally, the thesis evaluated the significance, and impac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s recommendations can have in th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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