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활용성 제고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저자
김흥관(Kim, Heung-Kwan) ; 강기철(Kang, Gi-Cheol) ; 여성준(Yeo, Sung-Jun) ; 황택진(Hwang, Taek-Jin) ; 이창학(Lee, Chang-Hak) ; 김경도(Kim, Kyung-Do)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66-3776(11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부산시의 재개발사업 시행에 있어서 초기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비리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자금조달과 비리 근절을 위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지원 기준이 포괄적이고 운용체 계 미흡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정비기금의 주요 재원인 도시계획세 의 감소로 인해 추가적인 재원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비기금의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함으로서, 부산시에서 지연되는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정비기금의 추가 확보를 위한 지방세에 속한 도시계획세를 일부 광역시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광역시세의 보통세를 일부 정비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지원확대 및 기금의 실질 적 지원 방안과 정비기금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 정비기금운영계 획의 수립이 되어야 한다.
더보기The redevelopment project implementation difficulties and irregularities of the initial funding has been delayed in Busan. These financing and corruption in order to eradicate the composition of Urban & Residence Environment Improvement Fund. The province's major tax revisions improvement fund finances of City Planning Tax is due to the reduction is difficult to secure additional finances. This study tried to promote the activation of redevelopment in Busan by using Maintenance fund improvement of the institutional constrain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ly, it is need to convert Metropolitan tax to some urban planning tax in local tax, some improvement fund to general rate among the Metropolitan tax. Secondly, we suggested to support of the practical measures for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funds systematically, Urban & Residence Environment Improvement Fund the installation and operating ordinance's enactment, to establish a maintenance fund should be operationa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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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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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7-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현장점검) (기타) | KCI후보 |
2017-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8-2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외국어명 :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KCI후보 |
2007-07-0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cademic Inderstrial Society ->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2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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