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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수민족 정책에 대한 SWOT분석 = SWOT analysis of Chinese policy on minorities
저자
전일욱 (단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1-214(24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The change and the key contents of Chinese policy on the minorities are analyzed using SWOT method.
The Chinse policy on the minorities was changed greatl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efore the establishment, the government was willing to allow independence of the minorities in the future. However, afte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established, the policy of allowing independence of the minorities dwindled to Ethnic Autonomous Area system. From Year 1975 to Year 1978, the minority policy was changed to Ethnic Integration policy. Currently, it is changed to Ethnic Autonomous Area system again.
The analysis result of SWOT shows that the strength factors of Chinese policy on the minorities are equalitarianism, conservation of tradition and culture for the minorities, and priority on the minorities. The weakness factors are '과계민족(?) and the resistance of Han Chinese. The opportunity factors are enlargement of reformation and openness, and co-prosperity. Lastly, the threat factors are political instability and gap between regions.
Accordingly, the Ethnic Autonomous Area system, which the Chinese communists hold to solve the problem on Chinese minorities, can be regarded as Ethnic Appeasement policy. Also, the policy is a necessary and realistic approach for Chinese to step forward under the socialist state. If the policy is consolidated, the many minorities can be assimilated. Hence, in the long view the policy can be evaluated as Ethnic Assimilation policy.
중국소수민족 정책의 변화과정과 중요 내용을 SWOT분석을 통하여 정책이 가지고 있는 강점요인과 약점요인, 그리고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분석해 보았다.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 즉 건국이전에는 국민당정부와의 관계 때문에 중국 내 소수민족들에게 미래에 분리 독립할 수 있는 권리까지 허용하겠다는 매우 파격적인 ‘분리 독립 인정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건국이후 소수민족정책은 ‘민족구역 자치제도’로 축소되었다. 그 후 정치적 혼란기인 1957년부터 1978년까지는 ‘흡수통합정책’으로 급변하게 된다. 현재는 다시 ‘민족구역 자치정책’으로 재정립하고 변화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SWOT분석결과는 중국소수민족정책의 강점요인으로 평등주의 요소와 소수민족 우선주의 요소 그리고 각 소수민족의 전통문화 보존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약점요인으로는 과계민족 요소와 한족에 대한 저항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회요인은 개혁개방 확대요소와 공동번영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위협요인으로는 정치 불안요소와 지역 간 격차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이 중국소수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민족구역 자치정책’은 ‘민족유화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즉 통일국가를 공고히 한다는 점과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효율적인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다원일체로 구성된 중화민족이 사회주의 조건하에서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자 현실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것이 공고하게 되면 많은 소수민족이 동화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민족동화정책’이라고 평가 할 수도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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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3-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세계평화통일학회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영문명 : The Society of world Peace and Unific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8 | 0.58 | 0.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4 | 0.48 | 0.882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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